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목차

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Ⅱ. 민주주의의 발달과정

Ⅲ. 민주주의의 이상

Ⅳ. 민주주의의 달성조건

Ⅴ.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

본문내용

천에 옮긴다는 개인의 생활 목표를 위해서도 남의 혜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삶의 보람과 자존심의 유지를 위해서도 그 길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기본 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소득의 기회를 주는 문제에는 단순히 실업자를 없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자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힘만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원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둘째 방안을 주축으로 삼고, 첫째 방안을 보조 수단으로써 겸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개인 각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삶의 설계는 가능성의 계발을 통한 자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소질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탁월한 소질을 타고났으며 그것을 계발하고자 하는 향학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가난한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별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의 힘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장과 학위를 취득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러한 교육의 현황은 매우 불합리하다. 교육의 기회가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교육 제도 및 장학 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미래 한국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교육의 기회가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교육 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학력 소지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지금의 보수 체제가 시정되어야 하고, 입학 시험 제도에도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 계획 아래 그러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질과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그것을 계발할 수 있는 장학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교육 제도를 혁신하는 일보다는 비교적 단순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장차 장학 제도의 확립을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일차적 목표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의 뜻에 따라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개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독자(獨自)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제한된 자유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러 개인들의 삶의 방식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서로 섞여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를 형성할 것이다. 이 전체는 어떤 공통성과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공통성과 특징을 근간으로 삼아 한국의 문화가 성장해 갈 것이다.
한국의 문화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국인 전체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겠으나, 개인들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하듯이, 문화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 한국의 문화가 민주주의적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조정하는 일은 내일의 한국이 해야 할 넷째 번 과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일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룩하는 업적으로서의 예술과 과학 등 문화적 결실(結實) 또는 성과(成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중심으로 삼는 정신적 상태 또는 정신적 상태의 표현으로서의 삶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가리킨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문화가 민주주의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함은, 소질이 출중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타고난 소질을 고루 계발할 수 있는 정신 풍토를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우리 나라의 문화는, 소비 위주의 문화이며 향락 추구의 문화이다. 돈이 가치체계의 정상을 차지하는 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소비 생활을 통한 향락 추구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상품을 소비하고 즐기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가치 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자아의 실현을 중심으로 삼는 보다 높은 삶의 보람을 포기한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는 소비 위주의 문화에서 인간 계발의 문화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소질이 탁월한 소수의 업적을 대중이 바라보며 찬양하는 문화 풍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는 가운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개인들이 각자의 소망을 따라 삶을 설계하고 보람된 삶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 한국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의 다섯째 번 과제는 사회의 법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법 질서의 확립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는 일이요, 둘째 단계는 그 법 조문에 명기된 규범을 준수하는 일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은 개인들이 각각 윤리 규범을 자율적으로 지킴으로써 타인의 권익 내지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을 발동하여 방종한 사람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그 공권력에 의한 질서 유지의 장치가 바로 법제(法制)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록 법치 국가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안심하고 삶을 설계하고 실천함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공정한 입법(立法)과 법의 일반적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법규가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제정된다면 그 법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며, 비록 법의 제정은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기는 특권층이 있거나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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