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가족의 역할

목차

1.노인복지의 책임주체는 누구인가?

2.노인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분석 개념

3.가족의 전통적 역할 변화

4.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5.국가와 가족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본문내용

1.노인복지의 책임주체는 누구인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인구층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의 미흡으로 인하여,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노인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사회전반적인 문제인식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실행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하리 만큼 현재의 노인인구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사회에 알려져야 할 만큼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랄 만큼 많은 노인들이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을 영위하면서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내의 한국', 그리고 '최선진국화'를 지향하는 1996년도의 한국 사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노인인구에 대한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양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노인복지에의 사회적 책임감(committment)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사회적 우선순위의 책정에서 노인복지는 몇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진지하게 토의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현재의 노인인구에 대한 피상적 인식과 실제적 상황간의 괴리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냉정한 현실파악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논의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있어서의 부양주체의 문제, 즉 자신의 부양능력이 미흡한 요보호노인과 전체 노인인구에 대해서, 누가/어떻게/어느 정도로 일차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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