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권리를 위한 투쟁'-예링

목차

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일반 생활 뿐 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본문내용

서 훨씬 먼 곳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한 국가는 결국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총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그와 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국법과 국제법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는 사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 것이다. 즉, 사법 속에 뿌려진 씨앗이 국법과 국제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법의 저지(低地)에서 생활을 하찮은 관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힘이 형성되고 모여서 후일 국가가 그의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식적이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법이 아니라, 사법이 바로 국민적 정치 교육의 진정한 학교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민족이 유사시에 어떻게 그의 정치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위치를 방어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민 각자가 사법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가를 보면 된다.
모순되는 말일지 몰라도 법은 이상주의다. 그러나 환상의 이상주의가 아니라 성격의 이상주의,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자기 목적의 대상으로 느끼며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성역을 공격받았을 때 다른 모든 것을 경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주의인 것이다. 그의 법 감정의 힘, 즉 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하여 늘 필요로 하는 정신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내적, 대외적인 한 민족의 정치적 지위는 언제나 그 민족의 정신적 힘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건전한 법 감정의 이상주의는 법과 질서의 유지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권리만은 방어하는데 스스로를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자신의 토대를 스스로 묻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내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 감정만큼 보호와 장려를 필요로 하는 값진 보물은 없는 것이다. 이 보호와 장려는 정치교육상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국민 각자의 이와 같은 건전하고 굳건한 법 감정 속에서 국가는 자기 힘의 가장 줄기찬 원천, 즉 대내적이고 대외적으로 자기 존립의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된다. 법 감정은 국가를 하나의 나무라고 가정할 때 나무 전체를 받드는 뿌리인 것이다.
한민족의 힘이란 그 민족이 갖는 법 감정의 힘과 동일한 뜻을 가지며 국민적 법 감정의 보호는 국가의 건강과 힘의 보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 감정에 대하여 행위의 자유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방해하는 것은 그것의 목을 조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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