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목차

서론
Ⅰ.사회교육법의 의의
1.사회교육법의 기반
2.사회교육법의 취지

Ⅱ.사회교육법의 문제점
1사회교육법의 미정착
2.사회교육법의 시정방향

Ⅲ.한국 사회교육법의 발전과제
1.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2.사회교육발전을 위한 법적과제결론

본문내용

에 걸쳐 학습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원조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사회교육추진체제의 구축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 및 공공차원에서의 사회교육활동이 진작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사회교육을 구성하는 가족, 이웃, 마을, 학교, 사회교육센터,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여성회관, 민간교육문화사업, 직장, 매스컴 등 다양한 사회집단 및 조직이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원조의 책임을 공유, 분담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4)사회교육활동에 대한 범정부적차원의 조정·심의·평가기능 강화
이제까지 사회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사회교육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작업의 결여로 인하여 정부예산의 중복투자 현상이 심화되어왔던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교육의 기능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사회교육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한다. 또한 공직자로 구성된 상임 실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실제기획과 집행에 대한 부단한 평가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단위로 구축된 네트웍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사회교육 네트웍윽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중앙·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담당부서의 위상강화·역할제고
현재의 정부차원의 평생학습관련 정책부서 이외에도 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이들 행정부서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6)학교교육의 평생교육화를 도모한다.
(7)사회교육관련시설의 대폭적 확충·정비
행정·교육·민간의 다양한 사회교육활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활용하기용이하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의 연락 및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따라 적절한 학습·문화정보의 제공 및 학습상담에 의한 학습원조가 가능하도록 정보·상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8)사회교육 관련 지도자의 양성·효율적 활용
현대사회에 있어서개개인의 학습활동은 점차 다양화, 다원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욕구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교육담당자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교육관련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9)학습정보를 모든 학습자에게 제공·상담기능 활성화
사회교육의 궁극적인 과제는 자기주도적학습의 실현에 있으며,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및 집단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반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0)성인 기초교육의 강화·소외집단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제고
공공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여금 기초적인 생활기술을 지니게 하고 정치적인 개안(開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들 집단에 대한 교육적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누려야할 교육과 학습에 대한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최운실,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교학사, 1990,
(11)각 지역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네트워크의 정비와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설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
(12)사회교육관련 연구의 심화·방법의 다양화함으로써 사회교육에 관한 제반이론을 개발하고 응용력을 강화한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회교육전반에 걸친 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행정의 조성작용을 강화할 수 있고 교육상담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교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학습욕구의 진단과 그에 따를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교육의 추진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학습가회를 구현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관련된 연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천적인 연구와는 별도로 사회교육에 괸한 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교육의 이론을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1960년대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사회 각계층의 동시적 성장이 아닌 소수 계층의 부분적 성장이었고, 이로인해 분배의 불균형현상이 사회의 중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실시되어온 개발정책들은 지역사회개발 보다는 국가주도의 지역정책이었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결과로 사회계층간·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가난한 계층의 복지증진이 문제가 되어 낙후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요컨데 지역사회발전은 경제적·사회적 분야만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도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떠오르게된 것이다.
일반적으로사회교육이라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체제의 한 영역으로써 모든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며,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많은 사항들은 사회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자조·협동의 정신 및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육성할 수 있는 길도 사회교육을 통해서이다.
사회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사회교육지원체제가 보다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1997
권두승, 사회교육법규론, 서울:교육과학사, 1998
김남선, 사회교육개론, 서울:형설, 1997
문상주, 국가발전과 사회교육, 서울:청조사, 1993
문우사 편집부, 문교사회교육편람, 서울:문우사,1986
최운실,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교학사, 1990
한국평생교육기구,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이화문화, 1997
한준상, 사회교육론:교육사회학적이해, 서울:청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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