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및 의의
3.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4. 건강보험의 발달과정
5. 국민건강보험의 내용분석
1) 보험의 대상
2) 보험의 관리체계
3) 보험급여의 종류
4) 보험급여의 재원
6. 의료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비교
7. 통합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과 현재의 상황
8.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의료정책
2) 미국의 의료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진료실을 개업하고 있는 일차 진료의에게 진료를 받고, 그후 일차진료의가 추천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된다. 미국의 전문의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근무의가 아니라, 병원 근처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가진 독립사업주인 경우가 많다. 병원도 개방병원체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의는 자신이 계약한 병원의 의료기기, 병상을 사용해 치료(수술 등)를 하고, 퇴원 후는 자신의 사무실에 환자를 통원시키든지, 그 외 재활시설에 통원시키게 된다. 미국의 진료수가가 병원비용과 의사진료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의료공급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기능분화가 진전된 의료시설
일차 진료의의 추천을 받은 환자는 간단한 수술이면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Surgery Center)에서 통원수술을 받고, 그 후 외래재활시설(Outpatient Rehab Center)에서 재활을 받든지 자택에서 가정의료 서비스(Home Health Care(acute))를 받는 형태이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기병원(Acute Hospital)에서 수술을 받아, 아(亞)급성 치료시설(Sub Acute Facility)에서 회복기를 거쳐, 입원재활시설(Inpatient Rehab Center)에서 재활을 받는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요양원(Nursing Home(ICF))이나 가정의료서비스(Home Health Care(chronic)), Assisted Living을 이용한다. 말기환자의 간호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성 질환의 경우는 호스피스(Hospice)가 이용된다.
미국에서 이와 같이 환자의 증상 정도와 치료의 긴급성에 따라 세세하게 의료기관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의 Managed Care의 보급에 따라, 의료공급자측이 스스로 공급범위를 한정하고 동시에 입원환자의 조기퇴원을 촉진하여 비용을 감소하려고 한 결과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있어서 높은 자기부담비율과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있어서 급여대상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보장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공적보험의 한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본인부담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은 때,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보험료와 급여 사이의 재정수지의 불균형의 차선책으로 본인부담금을 통해 급여지출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가와 비교하면 보험료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나 책임보다는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의도가 역력하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의 낮은 보장체제는 향후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준 향상으로 적정보장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보장수준으로의 발전은 낮은 부담구조에서 적정부담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시행초기의 정착을 위한 초기형태에 머물고 있어 낮은 부담과 낮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을 통한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부담에 있어서 적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의료보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개편과 분산관리 체제에서 중앙집중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합리적 해결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동안 표출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사회적 권리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건강권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며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적용인구에 평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불만이 고조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민들에게 사회공동의 연대의식을 창출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로 전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며, 자격관리 업무의 단일화, 전국규모의 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의 능률을 제거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생산적 건강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점진적인 의료시스템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영국 NHS에서 처럼 1차 보건의료시스템인 가정의 제도를 정착시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실제적으로 각종 질병의 90% 이상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는 이번 국민건강보험을 조사, 분석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보다는 영국 NHS와 같은 전국민 보건서비스로의 전환을 옹호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전국민 보건서비스의 정책이 이번 총선을 통해 제2야당으로 자리잡은 민주노동당의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엔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ww.hira.or.kr
)
법률정보서비스(
http://www.search.assembly.go.kr/law
)
영국보건성(
http://www.dh.gov.uk/Home/fs/en
)
영국 NHS(
http://www.nh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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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건인력서비스성(
http://www.hhs.gov
)
미국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http://www.cms.hhs.gov
)
레포터월드(
http://www.reportworld.co.kr
)-논문: 미국,영국 중심으로의 의료정책 비교
민주노동당(
http://www.pangari.net
)-민주노동당 17대총선 보건의료 정책공약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사회보장론-나남출판-이인재외 3명

키워드

건강보험,   의료정책,   건강보험 전달체계,   외국의 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