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방식과 나아가야 할 길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방식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의의 및 특징
2)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방식의 종류
3) 의료보험 제도 연역
2.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
1)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2)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분석
3.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길

- 결 론

본문내용

의 출현으로 인한 관료화의 심화, 대민 서비스의 약화-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통합과정에서 227개의 지역조합과 19개의 공단지부를 161지사로 통폐합(35%감축)했다는 객관적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도리어 통합주의 방식이 조합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조직을 효율화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리 운영비의 낭비를 줄이고, 중복업무를 최대한 축소하며, 효율적인 조직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수가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사실상 통합주의 방식은 수가구조의 개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형태의 왜곡과 저급여구조를 가져왔고 행위별 수가제로는 그것을 탈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수가구조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에 총액 예산제가 적절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총액 예산제란 1년 단위로 미리 의료부분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총액이 100만원일 때 100명이 진료를 받았다면 1인당 1만원씩 지급 받고 같은 질병에 대해 200명이 진료를 받았다면 1인당 5000원을 지급받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며 또한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문제점을 개선할만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덧붙여, 1차 2차 및 3차 진료기관에 따라 수가를 차별화시킴으로서 각급 단위의 진료기관이 진료 기관에 맞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햐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적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통합주의 방식의 시행으로 보험급여가 지역 의료로험의 재정상태에 맞추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적립금을 전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정급여’ 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 여기에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건강검진의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상병 수당과 장제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등 적정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은 과제는 총적립금의 규모와 급여비 상승추이, 그리고 국민의 보험료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수준을 어느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를 정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적정급여 수준을 도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질병 예방 프로그램, 건강 교육 프로그램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의료 예방사업과 의료보험의 급여체계를 연계하여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좀 더 용이할 것이다.
네 번째로, 가입자 참여 및 대민 서비스 강화해야 한다. 이미 통합주의 방식에서는 자격 신고 및 취득, 보험증 발급 등을 전국화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상태이다. 거기에 덧붙여 보험료 수납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가입자 및 공익 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운영과정에 가입자 및 시민대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보험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시대의 보험 재정은 통합주의 방식의 정신에 따라 전국민적 차원에서 사회 공동체적 연대성의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는 것과 관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여섯 번째로, 의료 보험의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 보험의 보험료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종례와는 달리 통합주의 방식의 시행으로 인해 조직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관리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거대한 조직의 관료화로 인한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각성과 시민들의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결론
앞에서 언급한 최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졌다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의료 보험은 사람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결정짓는 건강에 관한 분야에 관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위험을 줄임으로써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보험의 중요한 취지라는 점에서도, 의료보험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히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체계와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에 관련된 것이므로, 행정적 편의와 정책적 편리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하거나 진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식들을 놓고 서로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전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책 결정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달선 외,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와 보험재정>, 소화, 1996년
김종대, <의료보험 통합이 의약대란을 부른다-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 전원문화사, 2002 ((단행본))
이기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2003 ((논문))
http://socsci.kmu.ac.kr/part/soc/dept/welfare/er.htm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gaeron/2002/005.htm
http://my.netian.com/~pki3006/health.html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1/1226/091854629613171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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