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재도
1)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분석
2.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법체계 상의 문제점
2) 조직 상의 문제점
3) 권한측면의 문제점
4) 처리절차 상의 문제점
5) 민원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1. 법·제도 상의 개혁
2. 조직의 쇄신
3.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
4. 처리절차의 혁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견 나온 공무원들에 의한 업무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의 일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보고서형태로 작성하여 시중에 배포하는 것도 제안될 수 있겠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안을 해당 정부에서 거부하거나, 무시한 사례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Ⅴ. 결 론
옴부즈만제도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강력한 행정국가 시대인 오늘날에 그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권위적인 행정문화와 정부주도적인 발전행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는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마련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실질적인 한국의 옴부즈만제도로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소한 민원의 문제, 경제적인 국민구제와 간편한 절차 등의 이점으로 인하여 확장일로의 행정부의 기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과 적실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당시부터 행정관료들의 기득권 보호와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미흡한 수준으로 법제화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이러한 미진한 태생적 출발에서 부터 문제점은 도출되었고 그에대한 논의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옴부즈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직무상의 독립성, 조사 및 보고의 실효성 제고, 처리절차의 편이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옴부즈만의 비교와 함께 그동안 동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 또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위원회의 업무는 행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중대한 입장에 있으며, 결국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옴부즈만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직 내·외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옴부즈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적으로는 행정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단호하게 일소할 수 있는 모범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옴부즈만 제도로써 빠른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동위원회의 정부내·외로부터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높이고 그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서 동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처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위원회가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명실상부한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 역할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진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옴부즈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관과 공무원, 국민과 언론기관 등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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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   한국형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