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화통일주의

소개글

헌법상 평화통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헌법상 평화통일주의

Ⅲ.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Ⅳ. 평화통일원칙과 북한의 국가성 및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Ⅵ. 관련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법 제3조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상들이 헌법 제3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그 밖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포함한 인적교류 및 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포괄적 양자조약을 맺은 것이 되어 북한에 대한 묵시적 국가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영토조항과 상호 모순을 띄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 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 과하다..."
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등
고 판시하고 있다.
⑵ 국제연합동시가입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 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등
⑶ 남북한간 물자교역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분야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교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의 교역이나 합작투자사업이 민족내부교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무관세교역허용이라는 대북한 특혜조치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의무에 따르면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것과 동일한 대우-무관세교역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순수한 국내거래도, 또한 상호승인한 국가간의 국제거래도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될 수 있다.
⑷ 6·15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체결된 6·15공동선언문 전문의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이란 표현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 혹은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6·15공동선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정부의 수반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인정한 것이라면 현행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부인하는 견해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정치적 효과만을 지닌 공동선언 혹은 신사협정이므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6·15공동선언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문 중 일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Ⅶ. 결론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므로 그 어떤 헌법해석론이나 법률도 이 원칙에 반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상 영토조항도 평화적 통일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토조항은 평화통일일조항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북한의 국가성과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주민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하며 탈북자에 대한 보호는 특별법으로서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또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조항에 비추어 볼 때 위헌성을 지니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적용범위 역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범주로 한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한간의 현실적 관계변화를 직시하여 헌법현실로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통일은 쌍방의 정치적 통합이 선행하고 그에 이어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헌법이 동독주민들이 사실상 배제된 채 제정되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진정한 민족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통일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헌법의 제정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국가형태,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들이 민주적 합의를 통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장영수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89~103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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