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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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4. 당면한 상황
5. 공적 연금의 문제점
1) 국민 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
2) 소득 파악 미비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왜곡
3) 적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공적 보험 제도에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금 운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Ⅲ.결론
1. 국민연금의 한계점
2.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책
3. 국민연금의 개선 및 발전과제

본문내용

품보다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낸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다.
3. 국민연금의 개선 및 발전과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의 두 가지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급여를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도 높아지고, 현 세대에게 유리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과중해지는 등 한 측면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다른 한 측면의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요소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선택은 불가능하며, 구성 요소들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연금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발전 방향
①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즉, 공·사연금체계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다층적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시도해야한다.
② 미래세대에게 과중하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세대내 ·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한다.
③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가입확대와 연금 신용제도 등이 도입되어야한다.
-현실적 대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연금체계를 3층보장체계로 구축하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 장기적 공적연금체제 발전모형
이러한 3층 보장 체계는 국민연금을 기초 연금화 하여 전 국민 공통의 연금에 해당하는, 1층 연금 체계로 설정하고, 2층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정기업연금으로, 자영자의 경우 법정개인연금으로, 특수직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비례직역연금으로 하며, 3층은 임의 민간노후보장상품으로 설계하고 있다. 즉, 1층 보장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보장이 되고, 2층 보장은 중간적 성격으로 기본 골격을 의무화하는 대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세제혜택이 동일한 법정개인연금을 도입하게 한다. 한편 특수직역의 경우 기초보장에 추가하여 소득비례보장을 위한 체계를 국가(사립교원의 경우 사학재단)가 사용자로서 기업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보장한다. 특수직역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 재정부담은 법정기업연금의 최소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며, 최저급여에 대한 비용은 기업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층 보장은 완전히 시장경제에 의한 자율에 의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특수직역연금가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공통의 연금제도로 재편하고 있는 구상과 퇴직금을 법정기업 연금화 하여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채택하여 취하고 있다.
총 급여율은 60%로, 그중 기초연금(기존 국민연금)이 35%이고, 법정기업연금, 법정개인연금, 혹은 소득비례직역연금을 통하여 25%의 급여수준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기초연금의 경우 10% 선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그 이상의 보험료가 요구될 경우 국가가 보전토록 하고 있다. 법정기업연금은 현행 퇴직금부담률 8.3%에 노사 자율의 추가적 부담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선모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35%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국민연금을 기초 연금화 하여 전 국민공통의 연금제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공·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던 퇴직금을 법정 기업 연금화 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체계로 편입시키고, 이를 통하여 공·사 연금 체계 간 적정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표8> 노후보장개선의 기본
3층보장
민 간 노 후 보 장 상 품
2층보장
법정기업연금
법정개인연금
소득비례직역연금
1층보장
국 민 연 금(전국민 대상: 기초보장)
계층별
근로자(불안정고용포함)
자영자(농어민포함)
공무원·사립교원·군인
지금까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함께 현행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제도도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3층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개선책이다.
현 제도가 위처럼 자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3층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 제도가 위와 같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은 미비한 실정이며, 과연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보험료 9%에 보험금의 소득 대체율 60%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기영합주의에 좌우되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제도는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외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이득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부분과의 독립성을 이루는 방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들의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인기 영합주의에 의해 중심 없는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의 정책 수립이 실로 요구되는 바이다. 스웨덴의 사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고 지금의 안정된 국민 연금 제도를 확립하는데 정치인들의 과감한 선택과 결단이 그 초석이 된 사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들-소득체계의 불완전한 파악,기금 운영의 불투명성-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성숙화가 요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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