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시장 현황과 선진화 과제

소개글

한국 신용카드시장 현황과 선진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신용카드의 기능과 장단점
1. 신용카드의 기능
2.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

Ⅱ. 카드시장의 현황과 카드 문제의 배경
1. 국내 신용 카드 산업의 성장요인
2. 신용카드사 경영 실적과 연체율 현황
3, 카드사 경영 환경의 악화 원인
4. 신용카드사의 부실률 지속의 원인
5. 현재 카드 문제의 주요 원인
6. 갑작스런 소비위축과 카드산업의 거품붕괴
7. 정부의 취약한 카드대책

Ⅲ. 신용카드 시장의 선진화 과제
1. 미국 카드산업의 특성
2. 국내카드산업에 주는 시사점
3. 개인적인 측면 -신용관리 의식 제고
4. 기업의 측면 - 수익성․RISK 중심의 내실경영
5. 정부의 측면 - 정책과제
6. 나오는 말

본문내용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강화와 우량회원 Retention 프로그램 등 고객 CRM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측면 - 정책과제
신용카드가 이미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카드시장 문제의 해결이 앞으로 금융권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개인적인 측면, 기업의 측면을 다루었지만,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급격한 카드산업의 성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이미 우리는 충분한 공황상태를 겪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정부의 향후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시장 규율의 확립
우리 나라의 금융환경 하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채무자 뿐 아니라 카드사( 및 카드사 대주주)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주주의 주주책임 이상으로 합리적 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장에서 대형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동 분담해온 관행을 고려해 볼 때 카드사의 무책임한 영업 확대 전략에도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주도의 해결 방식과 대주주에 대한 무리한 책임 분담 요구는 시중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향후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카드사의 추후 도산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되고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착임만 지도록 하는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
재경부-한국은행-금융감독 기구간에 업무 범위가 좀 더 명확하고 상호 협조가 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기구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 금융감독 유관기관인 한국은행-재경부 등과 아직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 분담을 둘러싸고 금융감독 유관기관이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감독 유관기구간의 업무 협조 부재로 인해 가계 부채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해결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따라서 건전성 감독과 시장 규율 감독 기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성질이 다른 건전성 감독과 시장 규율 감독이 강력한 감독권한을 가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장규율의 확립이 어려워졌다. 카드사 감독의 경우 기관 건전성 감독보다는 시장규율(원칙) 확립 차원에서 접근했어야하나 실질적인 시장규율 감독기구의 부재로 이것이 어려웠다. 우리 나라는 금융산업, 특히 주식시장 발전 단계가 낮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이므로 통합 금융감독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시장규율 확립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건전성 감독과 시장 규율 감독 기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 이용 적정화 대책의 필요성
지나치게 활성화 되어있는 신용카드 이용을 적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급결제 수단 선택에 있어 지나친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현금, 수표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수단을 모조리 없애고 지급결제수단을 신용카드 형태로 단일화 할 생각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형태의 지출을 현금 지출보다 우대할 이유는 없다. 만약 세원관리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었다면, 이러한 공익 추구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제는 자꾸 줄이고 세율은 낮추는 것이 공평과세 실현을 정책방향이라고 볼 때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재고가 필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하겠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적정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담합행위로 금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 단체 등이 과다 수수료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책정에 대해 창구지도를 하지 않을 수 도 있어야 우리 나라 신용카드업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적 신용카드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오는 말
분명 이제 신용카드는 현대 사회에 이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금융시장의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카드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신용카드대금의 연체문제, 카드 대금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또 그로 인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대책 등은 이런 면을 잘 드러낸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신용카드 사업은 잠재적으로 성장능력이 우수한 분야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골칫거리가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금융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비교해봤듯이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카드 산업의 위기는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이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카드 산업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개인의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성 있는 소비 생활을 통해 신용관리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런 개인과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장질서 확립과 적절한 신용카드 이용 대책과 금융감독 시스템의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카드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카드산업은 우리 나라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카드시장위기는 한 번으로 족하다. 카드문제로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휩싸이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하다. 따라서 이번 카드시장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하나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금융감독 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위원회, KDI, 기타 금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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