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대책

본문내용

고 있을 정도다.
일본에선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 탓에 비정규직이 10년전에 비해 50% 가량 늘었다.
선진국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파트 타이머일 정도로 시간제근로가 발달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직의 다양화가 오히려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노조가앞장서서 권장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채용과 해고가 결정되는 미국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에서는 조립라인이나 데이터 입력같은 단순 직종 뿐만 아니라 고숙련 업종으로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엔지니어 생명공학자 변호사 회계사등 지식산업 분야까지 임시직을 쓰는 회사가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서비스 분야 임시직은 21만2천명.이는 같은 기간 새로 창출된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인력이 세계 각국마다 늘고 있지만 해법에선 우리나라 상황과는 딴판이다.
선진국들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기업들에게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주면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모델로 권고한스페인은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도 하는 대신 정규직의 퇴직금을 대폭 삭감하는 식으로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스페인에선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고 정부마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에 한계를 드러냈다.
#정구학 기자 [e-mail] [한국경제신문 05/19 17:22]
4.시사점 도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유럽의 경우는 연금, 의료, 복지 분야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리의 경우 공적인 보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형편이어서 노후 대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구고령화의 시사점
[머니투데이 최공필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UN의 고령화기준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노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상당한 준비 없이는 지금 선진국들보다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저축여력이 줄어들며 그만큼 경제의 활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신불자문제로 홍역을 치른 마당에 이제 퇴직이후의 미래소득에 대한 디팀목마저 무너진다면 동시대의 형평성 문제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우선 다양한 분석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노령인구층(65세 이상)의 비중변화가 저축,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대비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축적이 일천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은 연기금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자본시장의 발달정도를 비교하기 이전에 앞서 기초여건부터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향후 성장탄력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사전대응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소득 일만불시대의 고령화 진전은 소득 이만불시대로의 진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은 심각한데 비해 우리의 대비는 미흡하다. 연기금에서의 자산운용내역을 보면 상당한 장기운용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장기상품의 부재로 단기상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주식투자비중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운용비중이 적은 자산운용상의 불일치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용목표의 근간이 되는 현 연금제도는 소득대체율(연금수급액/퇴직이전소득액)이 아직도 주요선진국의 50%보다 높은 60%대로서 연금재정의 부담요인을 안고 있다. 당장 수급자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향후 제도개혁을 포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재정부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효율적 관리주체가 확립되어야 한다. 통안채 등 실질적 국채도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관리되면서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파악에 활용되어야 한다. 실상도 파악하기 어려운 구도는 제대로 된 정책노력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량구축을 위한 기구설치 및 연기금 차원의 개선노력은 물론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변화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실제 많은 실증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개방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이 상당 폭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연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고 기초생활영위를 위한 국민연금과 병행운용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적어도 안정적 자산운용주체가 확보되는 상황은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기피하였던 과거 인식의 틀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고수익상품에 운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은 운용주체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시장평가없이는 구체화될 수 없다. 정치적 입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차단시켜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분명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서서히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위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대응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가시화되어야 고령화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겨질 것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최공필기자 [머니투데이 04/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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