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요약정리

목차

Ⅰ. 상법의 기본관념
1. "商"의 개념과 상법대상론
2. 기업과 상법

Ⅱ. 기업의 조직
1. 기업의 인적 조직
2. 기업의 물적 조직

Ⅱ. 기업의 조직
3. 기업의 공시
4. 기업의 양도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본문내용

약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계절적으로 수용공급의 변동이 심한 농수산물이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창고업이 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는 상인은 자기 스스로 물건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전문적인 창고업자에게 이를 맡김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나아가 상인은 창고증권을 이용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함으로써 금융의 편의도 받을 수 있다.
(3) 창고증권
가. 의의
창고증권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임치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나. 효력
창고증권에는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관한 제129조 내지 133조가 준용되고 있다(157조). 즉 창고증권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창고증권에 특이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1. 공중접객업
(1) 의의
공중접객업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일반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즉 극장·여관·음심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151조).
-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는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도서관.목욕탕.커피숍.노래방.캬바레.이발소.전자오락실.스키장.놀이공원.백화점 등 다양하다.
(2) 법적 규율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에는 다수의 이용객이 드나들게 되므로 그에 따른 각종 위생보건이나 안전유지, 풍속질서유지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미성년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에 관한 여러 측면 중에서 이용객이 반입한 물건의 분실이나 도난시 민사책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수치물에 대한 책임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게시의 효력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일방적인 면책게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게시는 객의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으므로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12. 리스
(1) 의의
실무에서는 단순히 '렌탈'이라고 부르는 이 리스는 전통적으로 특정인에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 일반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리스라고 할 때에는 기업이 기계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소유하지 않고 리스회사를 통하여 임차하는 방식을 말한다.
* 상법상의 리스 개념:
"기계.시설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46조 19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리스 개념: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 lessee)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 lessor)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
(2)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및 공급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이 중에서 리스 이용자와 리스회사간의 법률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13. 프랜차이즈
(1) 의의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제공자(가맹사업자, franchisor)가 보유하는 영업표지(상호. 상표)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가맹계약자, franchisee)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이나 판매 기타 사업경영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으로 지도관리하는 형태의 사업계약을 말한다.
* 상법상의 개념: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기능
프랜차이즈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명도가 높은 영업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큰 자본 투여 없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노하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경쟁상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20세기초 미국에서 석유. 자동차회사들이 유통방식으로 채택하였는데 패스트푸트 산업에 이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렌트카. 호텔. 부동산. 여행사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널드''피자헛'과 같은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외국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있다.
(3) 법률관계
제공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고객간의 관계 및 제공자와 고객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중에서 프랜차이즈 이용자와 고객간의 관계는 통상적인 매매 또는 시설이용관계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내부관계 및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고객(제3자)간의 외부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14. 팩토링
(1) 의의
팩토링은 기업이 영업상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팽토링회사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즉시 현금화하고, 이를 양수받은 팩토링회사가 거래기업을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팩토링 영업은 '외상매출채권매입업'으로서 팩토링회사가 거래기업의 영업활동 겨로가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거래기업에 금융을 제공함과 아울러, 채권관리 및 회수, 채무자의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사무관리대행 등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의 일종을 말한다.
* 상법상의 정의
상법은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매수 등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기능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외상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를 관리, 추심하여 원금가 수수료에 충당하는 영업을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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