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소개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배경
의미
개발전략
개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시대별 경제 상황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성과 및 문제점

본문내용

특징은 철강, 기계,조선,전자,비철금속,석유화학공업 등 6개의 주도 업종별 전문공업단지의 입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철강공업은 포항과 낙동강 하류, 기계공업기지는 창원,전자공업은 구미,조선공업은 부산과 울산,비철금속은 온산, 석유화학공업은 여천 등이 있다.
80년대
이 시기의 산업정책 기조는 고도성장, 고물가 체질을 벗어나 경제안정화와 산업 합리화에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1986년 7월 공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특정 산업 유성정책에 가능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그동안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산업정책에서 기능별, 간접적 지언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유도 지원한는 한편, 선진국형 공업화를 위해 정밀기계, 전자,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또, 이시기는 공업의 지방분산 및 중소공업단지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대도시 공업정비를 위해 수도권 일원에 인천 남동과 시화공업단지를 개발하였으며,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운동과 노조활동의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주던 저임금에 기반을 둔 비용 우위를 지키기 힘들게 되었고 국내 산업 중심이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과 첨단 업종으로 이동하는 거센 변화의 물결에 밀려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공장들이 지방과 해외로 이전하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9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 방식이 양적 팽창에 치중해 왔다면 90년대는 우리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정책이 추진된 시기였다.
정부는 단순한 공업위주의 개념이었던 기존의 전통적 공업단지로는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95년 12월 29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업단지를 공업용지 외에 연구·지식·정보·자원비축 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주거·상업·유통·복지시설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산업의 고비용 저효율적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급기야 IMF 사태를 맞으면서 외국투자유치와 새로운 경제성장 에너지를 가져다 줄 벤처산업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2000년대
21세기의 화두는 디지털경제이다. 정보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의 원천이 되고,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접목, 응용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산업현장은 다시 한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공장현장을 벗어나 사이버공간에서 가치가 창조되고, 고객이 모여들어 시장을 만드는 비즈니스 형태의 변화를 디지털경제라고 부른다.
디지털경제는 단순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이동전화, 디지털TV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디지털기술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기업활동 전반에 새로운 유통채널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산업구조 및 경제질서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물경제의 중심이 되어온 산업단지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고 전자상거래, 전자커뮤니티, 산업단지 포털 등이 공간과 거리, 시간의 제약을 사라지게 하면서 전혀 다른 입지개념을 갖게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산업 터전을 디지털 산업단지로 명명하며, 산업단지내에서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창조적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나갈 것이다.
성과 및 문제점
고도 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등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러함에도 그때의 경제개발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에라도 왔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 그래야 내가 원한 목표에 도달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아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문제점 또한 많다고 하지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하는 법이다.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으면 무엇합니까? 결국 살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시대가 너무 어려워 우선 살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방법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짧은 소견으로나마 평가를 하자면 그때의 발전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야 살았겠지만 지금의 이러한 삶은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결국 필요악으로 우리는 발전을 해야했고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때의 발전이 당장 살기 위해서 행해진 거라면 지금의 발전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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