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의 한국경제 개발 정책

소개글

박정희 정권에서의 한국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박정희는 누구인가

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4.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알아보면

5. 박정희 정권의 실질적인 경제건설 정책

6. 박정희 개발 정책과 IMF와의 관계

7. 나오는 말

본문내용

때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의 본질은 그 성장이 비약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잉여가치의 착취 메커니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비판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과 내적 한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대안적인 발전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 비판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잉여가치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박정희 개발 독재의 본질이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박정희 시대를 평가한다면 그리고 그 시대의 고성장을 긍정한다면 이는 가치관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착취된 잉여가치는 정경 유착, 부동산 투기 등 한국 사회 경제의 부도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박정희 식의 사고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IMF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잉여가치 착취에 의한 재투자 방식의 경제 성장이 그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로 인해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부였다. 의례 정통성 없는 정부가 그렇듯이 그 역시 '경제발전'에서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문제는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그 방법에 있었다. 물론 수세기 걸쳐 서서히 자본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을 단숨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소수 특정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길 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 재벌 세력들은 바로 이 때에 형성되게 된 것이다.
나오는 말
종합해 보면 박정희 정권 아래서 유지된 외자경제체제는 외채도입과 수출신장을 바탕으로 공업 부문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종래의 소비재 생산 중심의 공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 공업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문제, 지역적 편중성 및 수출공업과 내수공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 그 구조상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문제,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심화되는 대기업의 독점성을 방지하는 문제, 노동의 일방적 희생 위에 실현된 수출지향의 공업화를 바로잡는 무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같은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1990년대 들어 이른바 IMF관리체제를 낳은 것이다.
결국 전술했듯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성장 위주' 경제 정책인 것이다. 어떠한 무리를 감수하더라도 성정만 해 놓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경제 정책이 바로 박정희 식이었던 것이다. 양축 정책인 노동·금융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면 노동은 철저히 탄압, 재벌들에게는 금융 특혜를 준 것, 그래서 고도 성장을 유지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었다.
저리(低利)의 외국 금융 자본을 융자받는 대신에 이들 재벌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어떠한 '상납'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현 재벌 기업들은 모두 이러한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의 길'(변형윤 外 14인 공저) 中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 - 강철규 서울 시립대 교수 著'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를 정리해 약술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나라 재벌은 자력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해 왔다. 부를 축적해 온 것이다. 이 정부의 특혜란 다름 아닌 불특정 다수의 손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해 특정 기업에 투자 허가 외자 도입 허가 국내 정책 금융을 배타적으로 공급 ⁴수출 지원 제도를 확립 등 정부 비호 속에서 재벌이 육성된 것이다....문제는 그러한 축적 과정이 혜택에서 배제된 다수의 중소기업과 잠재기업 등 불특정 다수 국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데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성장 위주의 정책'은 소수 비호와 다수 소외를 야기 시켰다. 이는 수 십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당시 노동 탄압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부의 불공평과 국민분열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이 사회의 지배 구조에도 박정희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면 된다'는 절대 명제 아래 '결과 위주의 사회'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신봉하는 '물질주의 사고'를 국민들의 뇌리 속에 깊이 심어 놓은 것도 박정희다.
우리는 박정희를 미화하고 옹호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역사의 평가에 맡기면 된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같은 계획은 이런 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박정희의 공과가 확연히 드러났는데 뭘 가지고 기념을하고, 미화 한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그를 그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시 '닫힌 사회'로 가자는 것인가. 그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대다수의 생산 대중을 착취하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한민족의 반 만 년 문화를 18년 동안 '돈'이라는 문화로 대체 시켜버린 한국의 전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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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제개발,   한국경제,   개발정책,   유신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