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와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인간복제와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생식적 복제, 치료적 복제의 정의 및 현황

3. 인간복제에 관한 찬반논변

4. 법적 쟁점사항과 검토방안

5. 외국과 우리 나라의 인간복제에 관한 입법사례

6. 결 론

본문내용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1999년 4월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등 인류복지향상을 위한 생명복제연구는 허용하되, 인간복제연구 및 수정 이후 14일이 지난 인간배아연구는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생명복제 등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안전·윤리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 2001년에 정식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4의 물결로 대변되는 바이오산업시대에 본격 대응하고, 바이오산업의 안전성·윤리성을 확보하며,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생명과학분야의 안전성·윤리성문제를 다룰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6. 결 론
이상 본문에서 인간복제의 개념과 그에 따른 쟁점사항, 그리고 외국과 우리 나라의 입법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여러 종의 저서를 읽고 논문을 참고하였지만 낙태나 안락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복제 문제 역시 쉽게 명료한 결론에 도달할만한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치료적 복제보다는 생식적 복제에 근거한 반대입장이긴 하나 치료적 복제는 더러운 상혼과 맞물려 급속도로 생식적 복제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고 비아냥댈 수도 있겠으나 장을 담그다 발생한 구더기가 온 집안에 가득해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인간 복제가 바로 그 경우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넓히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가까이 핵의 예만 보아도 20세기 과학기술의 총아라 여겨졌던 핵이 지금은 오히려 전인류의 생존을 볼모로 잡고 있지 않은가? 인간 복제는 그보다 더한 재앙이 될 수 있다. 물론 도덕적 마인드에 의해 도덕적인 형태로 그 장점만을 취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불행하게도 자본주의의 시대, 그에 따른 이기심의 시대이다. 지금도 인간의 장기가 대낮에 버젓이 돈으로 탈바꿈하는 판에 인간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땐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 되겠는가?
서론에서도 밝혔듯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적 존재를 넘어선, 영혼과 마음을 지닌 전인격적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어디까지나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 자연과 신의 섭리에 의해 보증되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인간 복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의 경계를 대번에 허물 수 있는 윤리의 마지노 선이다. 그렇기에 자잘한 이익에 현혹되어, 혹은 과학자들의 공명심에 의해 복제가 이루어지는 일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입법기관의 명확한 태도가 요구된다. 호기심으로 판도라는 상자를 열었고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었다지만 현재의 인류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낙원에 머무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참고서적 및 문헌
1. T. A. Shannon & J. J. Digiacomo, 황경식 외 (역){생의 윤리학이란?} 서광사, 1988.
2. 스티븐 제이 굴드 외(저), 이한음(역). {클론 AND 클론}그린비, 1999.
3. 보건복지포럼 2001.7
4.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 시민패널 발표문, 1998
5. http//: my.netian.com/~00love/beginning/생명복제.html
6. http//: seed.kyungsung.ac.kr/1988242301/bad.html
7. http//: hospitallow.or.kr/clo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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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규제,   법적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