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전망 ― 시대별 고찰과 더불어 앞으로의 전망 모색

소개글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전망 ― 시대별 고찰과 더불어 앞으로의 전망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중국정치의 시대별 변화과정
1. 중국 사회주의 탄생 및 다인물 시기 (1915∼1949)
2. 모택동 시기의 사회주의 (1949∼1976)
3. 등소평의 사회주의 (1976∼1997)
4. 강택민 시기의 사회주의
5. 후진타오 시대

Ⅱ. 중국의 통일정책과 전망
1. 중국정부의 통일정책과 발전
2. 홍콩·마카오의 반환

Ⅲ. 21세기 중국체제의 전망

결론

본문내용

보고, 21세기에도 지금까지의 성취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그리하여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수정한 <당장>과 <헌법> 등에서는 '등소평이론' -軟經濟, 硬政治- 을 명문화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재확인하였으며, 지도체제도 이에 맞춰 재편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증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에 바탕을 둘 것이며, 대외관계는 수용과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체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발맞춰 민주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속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증대가 정치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발전할 향후 10∼20년간은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즉 무산계급자의 승리라는 붉은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회생불능 상태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일당국가체제는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대륙에서 한 세기 동안 뿌리내려진 중국공산당과 경쟁할 수 있거나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의 부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좌'로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79년의 정치체제와 2000년의 정치체제 가운데 1979년 쪽을 택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중공 지도부 역시 '우파'도 경계하지만, '좌'로의 복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10∼20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현 체제(공산당)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과 다원주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것도 '정치안정=경제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개혁의 완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발전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불안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처럼 해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붕괴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요컨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는 다원화된 경제(軟經濟)를 일당체제(硬政治)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21세기 초 10∼20년 중국이 시험하고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이상으로 중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탄생 및 다인물 시기에서부터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그리고 현재의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기까지 당시대의 정치적 중심인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인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사회의 정치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명하고 있으나 등소평의 경제 개방ㆍ개혁정책 이후 자본주의가 서서히 침투함에 따라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수많은 학자나 정치가들은 앞으로의 중국의 체제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그 의견을 달리하여 전망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개방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측면을 보완하여 더욱 확실한 새로운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만든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적인 견해를 지닌 관점, 혹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의 민주주의 헤게모니 현상에 연연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이나 추이를 전제로 앞으로 중국 역시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물론 아직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시기상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에도 똑같이 그 전망이 어둡다고 볼 필요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도 넘을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경제 개방과 함께 많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사회 내에 침투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를 민주화로 변모시키는 사회, 경제적 발전이 큰 밑거름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면 사회에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은 경제 개혁ㆍ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 대중들을 외부 세계에 노출시키게 됐다. 계속되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중산 계층의 수적인 증가는 대중 참여 의지를 높일 것이다. 중산 계층과 민주적 엘리트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기본권의 옹호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대의제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천안문 사건 이후로 시들해진 민주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처럼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면 일당체제인 현재의 정치 내부적 체제를 변형해야 하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시기 상조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매우 큰 나라이다. 이런 중국이 변해 가는 것은 즉, 세계적 추이가 변해 가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일은 이렇듯 변해 가는 중국의 형태를 관심 있게 살피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참조>
21세기 중국의 선택/ 김정계 저/ 평민사/ 2000년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강준영·전병곤·지세화 저/ 지영사/ 1997년
중국정치론/ 김정계· 정치근 저/ 평민사/ 1995년
중국정치사상입문/ 장현근 저/ 지영사/ 1997년
인터넷 : http://www.chinainkorea.co.kr
http://www.yesu.kimc.net/ch02-11-14.htm
http://tbi.knu.ac.kr/~ksaca/14th-2.htm
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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