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경제체제

목차

Ⅰ. 머리말
통일의 개념 ： 경제체제의 구상작업의 의미와 성격

Ⅱ. 본 론
　１。분단체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 모색
２。남북한 경제의 특징
　３。통일한국의 경제체제의 이념형

Ⅲ. 마무리

본문내용

생산의욕의 저하와 창의성의 말살, 또는 획일적인 배급제도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함과 계획의 무정부성 등의 모든 피해와 결함을 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민대중의 거국적 생산 참여와 국민 노력의 합리적 활용, 그리고 분배의 균형화와 생산의욕과 창의성의 앙양이라는 "대중적 참여에 의한 경제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의해 경제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래의 국가가 국민을 단지 정치적으로만 조직함에 그치고 경제적으로는 하등의 고려가 없어서 국가조직으로 하여금 파행 불구자가 되게 하였던 결함을 완전히 시정할 것이며, 또 조직방법에 있어서도 정치조직이 하향식을 취함에 반하여 경제조직은 민주적 상향식을 취함으로써 국가조직으로 하여금 완벽을 이루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합사회는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해 있는 북한국민이 쉽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니 이를 자기 안전과 발전의 보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또한 지방화 시대의 추세와 부합한다. 사회성원 및 지역주민의 자치와 참여에 기초하는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의 논의와 권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지방의 권력분산이 실현되어야 하지만 자율과 협동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주민의 직접적 참여에 의한 생활정치로의 지방자치가 장기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참여방식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집단별 이해관계와 관련된 현 단계의 주민참여가 민주적 주민공동체가 실천될 수 있는 자율과 협동의 영역으로까지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Ⅲ. 마무리
흔히, 우리 사회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한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상황과 인식 역시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로 냉전의 논리가 탈냉전의 논리와 중첩되어 있는 곳이 오늘의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탈냉전'은 2차대전 이후의 냉전적 세계질서의 종식을 의미함과 동시에 근현대사회를 지배해 온 '대립적 사유방식 체계'와 '적대적 대결관계,' 즉 절대이념의 종언을 함의하고 있다. 분단 이후 주로 당위와 염원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1980년대 말부터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탈냉전의 이념체계에 기초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즉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20세기의 냉전적 대립구도 및 대립적 사유체계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혹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즉 통일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온 역동성의 요인을 담아냄과 동시에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상황속에 남북한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지향시켜왔다. 허나 이제는 서로 다른 이 두 경제체제가 즉, 두 국가가 변화를 모색해나가고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체제 틀 안에서 보완과 수정을 과감히 진행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90년대 중반이후 남북한은 정부와 민간부문에 있어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힘입어 남북한은 종래의 경직된 경제교류논리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인 개방의 경제논리에 따라가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서로의 경제체제에 상호 변혁적인 변화를 시도해나가고 있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체제가 아닌 두 체제를 통합적이고 변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에 맞게끔 점차 상호주의적 변혁에 힘을 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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