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목차

서론
본론

<1>안락사의 정의
1.안락사의 정의
2.안락사의 염원
3.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2>안락사의 유형
1.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2.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3.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4.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안락사의 법적 규율과 정당화 구조
1.안락사의 법적 규율
2.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

<4>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현황
1.미국
2.호주
3.유럽
4.네덜란드
5.프랑스
6.일본
7.한국

<5>각계의 관점
1.불교
2.카톨릭
3.장애자

<6>안락사의 찬성의 입장
1.이유
2.형법상 정당화
3.안락사를 인정한 판례

<7>안락사 반대 입장
1.형법상 안락사와 허용여건
2.정당화 구조의 한계
3.견해
4.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결론
1.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과제와 전망
2.대안

[참조 자료] 임종자의 권리

본문내용

하지 않겟다는 의지의 판 례이면서도,뇌사와 식물인간에 잇어서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즉,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뇌사와 식물상태인간을 비 교하여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3). 그 밖의 사례
유죄사건
(1). 1950년 미 펜실베니아주의 해롤드 모어(Harold Mohr)사건은 암으로 고생하는 맹인 피해자의 진지하게 되풀이된 죽음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인은 자비심에서 사살하였는데 법원은 거의적 살인의 책임을 물어 3년이상 6년 이하의 부정기형과 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의 빠져있었던 것 및 피해자의 진지하고 되풀이된 죽음의 촉탁이 있었던 사실 등을 항변으로 제출했으나 유죄를 선고하였다.
(2). 1950년 동경지방법원이 판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 불수 가 된 병모를 촉탁에 의해 청산(일명 싸이나, 청산가리, HCN, 시안화수소산, Hydr ocyanic acid)이 함유된 물을 먹여 사망시켰다. 이 사안은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 고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배 척하고 촉탁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안락사에 관한 일본 의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안락사의 요건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락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을 암시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가 큰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결론
1.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과제와 전망
1)문제점-안락사 입법에 있어서 법규범과의 충돌을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회질서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보호의 요청과 고통완화 의 인도주의적 요청, 의료의 윤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하며, 환자의 진지한 의사가 때에 따라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의료 종사자에 있어 진단의 확실성 (여명 판단)에 전적인 신뢰를 둘 수 없다는 현재의 상황과 더욱이 환자 본인의 입장과는 달리 목적을 위해
악용 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락사 문제는 실정법 의 질서화 하여 권리로서 인정하기에는 많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과제와 전망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우선 우리 현행법이 안락사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촉탁살인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승낙살인의 경우 환자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중환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 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치유 가망이 전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 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사기가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화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 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는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치료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해제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이 환자 본인의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예외사유를 긍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려는 것이다.
2.대안
호스피스 운동 :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
보는 행위로서, 삶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합니다.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 가족도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아픔을 함께 하게 되므로 가족에게 예측되는 상실과 아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보다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들과 그
가족들의 신채적, 심리적, 영적 필요를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 현대 유럽과 북미의
호스피스 운동의 주요한 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이런 동기들이 단단하게 결합 되어있
다.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 받더라도 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서-
[참조 자료] 임종자의 권리
■ 죽을 때까지 산사람으로 다루어질 권리
■ 내 보살핌에 관한 결정을 내가 가질 권리
■ 혼자 죽지 않을 권리
■ 고통에서 해방 될 권리
■ 내가 알고 싶은 일에 대해 정직하게 답을 들을 권리
■ 내 종교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그것을 확대 할 권리
■ 내가 죽은 후에 내 죽은 몸이 거룩하게 다루어지도록 기대할 권리
■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내 결정에 따를 권리
■ 가족의 도움을 받을 권리, 내 죽음을 수용 할 권리, 평화와 위엄을 갖추고 죽을 권리

키워드

안락사찬반,   안락사찬성,   안락사반대,   안락사사례,   안락사비교,   법,   안락사판례,   안락사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