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에 대한 정리

소개글

대의제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대의제의 헌법상 의의
1. 개념
2. 이론적 기초
(1) 사상적 배경
(2) 제도적 기초
■ 치자와 피치자의 분리
■ 자유위임의 원리

Ⅲ. 대의제의 기본원리
1. 국민대표의 원리
(1) 공정한 선거에 의한 선임
(2) 정당한 대표관계의 유지
2. 국가의사결정의 원리
(1) 심의의 원리
(2) 다수결의 원리
(3) 의사공개의 원칙
3. 국정감독의 원리

Ⅳ. 대의제 구현을 위한 조건
1. 제도적 기능적 조건
2. 정치 문화적 기능

Ⅴ. 대의제의 발전과정
1. 중세의 신분제 의회
2. 영국에 있어서 의회제도의 확립
3. 근대적 대의제도의 발전
4. 현대국가와 대의제도

Ⅵ.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1.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구현방법
(1) 국민 표결
(2) 국민 발안
(3) 국민 소환
4.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관계
(1) 대의제환치설
(2) 대의제보완설

Ⅶ. 대의관계의 법적 성격
1. 법적 대표관계 인정설
(1) 법적 위임대표설
(2) 법정 대표설
(3) 헌법적 대표설
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
(1) 정치적 대표설
(2) 대의적 대표설
3. 대의제의 현대적 의의

Ⅷ. 대의제의 기능
1. 제한정부 책임정치의 실현기능
2.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의 실현기능
3. 사회적 국민적 통합의 실현기능
4. 정치적 교육의 실현기능

Ⅸ. 의회주의의 위기와 그 대응책(결)
1. 의회주의의 위기와 병리
2. 의회주의의 약화원인
(1) 국민적 동질성의 파괴와 이해관계의 다원화
(2) 정당국가적 경향과 의회제의 변질
(3) 행정국가화의 요청과 국회역량의 강화
(4) 선거제도의 결합과 국민 대표성의 약화
(5) 국회의사절차의 비효율성과 의회내부의 보수화
3.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1) 국민적 동질성의 회복과 의회주의의 전제조건 충족
(2) 정당국가적 대의원리의 재정립과 권력 균형관계의 다원화
■ 정당기속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권력균형관계의 다원화
(3) 의회의 기능강화와 효율성 제고
■ 의회의 전문성보완과 국정통제기능의 강화
■ 선거제도의 개선
■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되고 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의회주의의 정치원리는 점차 퇴색해 가고, 국회는 더 이상 국정운영의 중심적 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당들 간의 이기적·소모적·비효율적인 정치대결의 장소로 변하여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겨우는 유교적 대의명분론에 의거하여 더욱 격렬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소속정당에 거의 종속적으로 예속되어 보스나 정당지도부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되었으며, 국민 전체의 대표자가 아닌 지역적이고·말 단적인 특수계층·일부분의 대변자로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전문성과 효율성의 결여로 고유한 기능인 입법기능을 똑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통법부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와 신망은 크게 실추되었고, 이런 국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을 국회 밖으로, 장외투쟁을 통한 해결로 가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병리현상을 해겨하는 것이 입헌주의(국회기능의 약화)의 최대의 과제이다.
2. 의회주의의 약화 원인
(1) 국민적 동질성의 파괴와 이해관계의 다원화 - 현대사회의 분업화·전문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로 인해 사회적 배경이 변화되었다. 그 결과 국회는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회가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흡수·조정·통합 할 수 없게 되면 국회는 대의기관의 기능을 잃게 된다.
(2) 정당국가적 경향과 의회제의 변질 - 정당국가에서는 정당강제의 원칙이 인정되어 자유위임의 원리는 변질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은 지도부 또는 원내총무의 명령에 따라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국회가 정당대리인의 집합소로 변질되었다. 더구나 정당 내부의 폐쇄성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공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정당 국가화 경향은 정당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권력의 기능적 분립은 정당간에, 즉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행정국가화의 요청과 국회역량의 한계 -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생존권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 그리고 국가위기사태의 일상화에 따른 위기정부의 수립등 다양한 현대국가적 과제는 전문적이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행정부가 입법, 특히 법률안의 입안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위임입법의 증대로 말미암아 의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형체화하고 있다.
(4) 선거제도의 결함과 국민대표성의 약화 -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입후보자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보다는 소속정당이나 정파를 보고 투표를 하여 정당에 충성하는 직업정치인의 의회진출이 늘어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쳐보기 위하여 비례대표제와 직능대표제 등을 도입했지만 제도상의 결합과 운용상의 미숙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5) 국회의사절차의 비효율성과 의회내부의 보수화 - 국회는 합의제기관으로 '느린기관'(slow institution)을 그 특질로 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정치능력의 판단기준으로 한 서열화와 인사정책은 국회를 보수화 시켜 정치신인들의 국회진출을 방해하고 국민대표기관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3. 의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
(1) 국민적 동질성의 회복과 의회주의의 전제조건의 충족 - 현대 사회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다수결의 지배를 다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성적인 토론·심의와 공개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여 사회적 대립이 해소되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통합되어야 한다.
(2) 정당국가적 대의원리의 재정립과 권력균형관계의 다원화
정당기속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대의제하의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정당기속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재에는 둘 다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당국가에서 보여지는 집단적 대의 현상은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당국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정당기속보다는 자유위임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양자의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권력균형관계의 다원화 - 야당의 지위를 향상시켜 국회 내에서의 균형관계를 지속시켜 궁극적으로 의회의 정치통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당국가적 현상에 따른 국회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실존적인 권력이 균형을 유지하여 대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그런한 것으로는 지방자치제, 위헌법률심사제 등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3) 의회의 기능강화와 효율성 제고
의회의 전문성보완과 국정통제기능의 강화 - 전문성확보를 위해 직능대표제를 통한 전문가의 국회진출을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등의 의회기구 등을 확대개편 할 필요가 있다. 현대국가의 성격이 행정국가 또는 복지국가화 됨에 따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저하되었지만, 국정감시, 비판기능은 국회의 더욱 중대한 권능이 되었다.
선거제도의 개선 -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국민이 국회에 의해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실천적 방법으로는 절대다수대표선거제도와 가변명부제·개방명부제의 비례대표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등이 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 의회제도가 원래 느린 제도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어도 종래의 비효율적인 본회의 중심의 의회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그 절차가 공개되며 다양한 이익이 대변되도록 기능 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내에서 야당의 지위를 향상시켜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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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헌법학 원론』 2001년판 법문사
김학성 『객관식 헌법』제4전정판 성문사
양영태.원희용 『주관식 헌법』 2000년판 광장서적 출판부
박치정 『현대정치학』 2000년판 삼정사
윤명선 『대의제의 기본원리』 행정문제연구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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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의회주의의 위기,   대의제의 보안책 직접민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