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부조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공적부조
1. 개념
2. 생활보호법의 내용

Ⅲ. 생활보호 체계
1. 생활보호 대상자의 관리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Ⅳ. 한국 공적부조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부녀계)가 있고, 군의 사회과는 사회계와 부녀아동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구의 사회과는 사회계와 부녀아동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에는 1명의 사회담당직원이 있다.
Ⅳ. 한국 공적부조의 개선방안
1. 예산의 확충
생활보호제도는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보호제도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의 주요 빈곤 대책이지만, 그 예산의 상대적인 규모는 두드러지게 작고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런 이유로 지방비 부담이 50%이상을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이 정하는 지방비 대 중앙예산 20 : 80부담 비율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방재원의 의존이 높아진다면 중앙재원 배분에 지역간 격차를 고려하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복지사무소의 설립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담당을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부, 내무부, 국방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으로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업무 분담이 부처간의 정합성, 통합성을 결여하고 있어 인력과 재원의 낭비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단위 별로 시는 각구에 1개소, 구가 없는 시와 군에 1개소를 설치하며, 면과 동에서는 복지사무지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총괄 운영해야한다.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상호부조라고 할 때 자선과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의 복지 활동은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부터 특수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원조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물론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인적인 요소로써 복지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이들 전문요원, 종사자의 자질 여부는 사회복지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우리 나라 생활보호 제도·사업이 헌법의 이념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자립을 조장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 별로 보호를 유효·적절하게 실시하는 생활보호 사업이 필요즉응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 론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의식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복지사회의 현실을 국정지표로 설정한 현시점에서 최저 생활의 보장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원의 확보·우수한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한 민영화의 추진, 이 두 가지야말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시설을 운영하며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키워드

공적부조,   사회복지,   복지,   생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