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론
Ⅲ. 사회복지 지표분석
Ⅳ. 사회복지 지표분석의 정책함의
Ⅴ. 결 론
Ⅱ. 연구방법론
Ⅲ. 사회복지 지표분석
Ⅳ. 사회복지 지표분석의 정책함의
Ⅴ. 결 론
본문내용
상장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한 지금 내부경쟁 시스템은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경쟁에서 국민적합의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형성을 게임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형성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표면화되고 있다.
정책형성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개념이 표면화되면 희생되는 쪽은 복지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은 가진자의 희생으로 가지지 못한자에게 배푸는 정책으로 인실되어 있기 때문에 가진자 그룹인 경제단체와 가지지 못한 그룹인 복지단체의 게임 현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와 복지단체의 경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경우 복지정책은 당연히 경제단체의 편에서 결정되지 않을 수 없고, 복지정책은 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넷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지표가 198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경제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두 변수는 배타적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을 집중시켜야만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를 때 소득재분배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와 복지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는 항상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면 사회구성원 사이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두 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된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도 부를 축적하기 힘들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하여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다른 하나는 빈부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여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 패배의식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결속력 약화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이 나타날 경우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는 사회병리를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며,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실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확대를 통해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와 복지는 상호보완 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의 사회현상은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시점 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정책은 과거 1980년대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 지표가 1980년 이전으로 회귀한 현상을 이상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하나가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사회복지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복합적 문제 중에서 하나의 원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사회복지 지표를 끌어올리기란 불가능하다. 복지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복지 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이 지속될 경우 빈곤층의 희생만 강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지 지표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지표가 낮아지고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복지문제로 국한시키더라도 문제에 문제가 얽혀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나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확대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고르디언 매듭(Gordian Knot)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식의 해법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해법은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개혁을 단행이다.
한국의 역사상 복지개혁을 단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굳이 찾는다면 19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부에 의해 단행된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작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벌써 1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복지정책의 퇴조현상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을 대비한 복지개혁은 사회복지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표 분석을 토대로 한 우리의 복지 현실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지의 위기였다. 1980년대 초 복지정책의 확대실시 이후 복지정책은 지방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는 쪽으로의 발전을 기대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탈복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탈복지화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지금까지 쌓아오린 경제성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탈복지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복지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최고정책결정자의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회적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는 사회적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고정책결정자의 발상의 전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그룹간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전책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협상(bargaining)보다는 설득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힘의 우위나 강요된 설득, 혹은 강요된 침묵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그룹과 복지그룹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이익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 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호이익을 모색하기 협상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필수적 조건이며, 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물질적 풍요에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신이 가미될 때만이 좁게는 퇴행되고 있는 탈복지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넓게는 사회구성원이 물질적 풍요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Y
정책형성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개념이 표면화되면 희생되는 쪽은 복지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은 가진자의 희생으로 가지지 못한자에게 배푸는 정책으로 인실되어 있기 때문에 가진자 그룹인 경제단체와 가지지 못한 그룹인 복지단체의 게임 현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와 복지단체의 경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경우 복지정책은 당연히 경제단체의 편에서 결정되지 않을 수 없고, 복지정책은 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넷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지표가 198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경제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두 변수는 배타적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을 집중시켜야만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를 때 소득재분배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와 복지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는 항상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면 사회구성원 사이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두 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된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도 부를 축적하기 힘들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하여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다른 하나는 빈부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여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 패배의식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과 계층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결속력 약화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이 나타날 경우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는 사회병리를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며,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실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확대를 통해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와 복지는 상호보완 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의 사회현상은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시점 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정책은 과거 1980년대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 지표가 1980년 이전으로 회귀한 현상을 이상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하나가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사회복지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복합적 문제 중에서 하나의 원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사회복지 지표를 끌어올리기란 불가능하다. 복지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복지 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이 지속될 경우 빈곤층의 희생만 강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지 지표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지표가 낮아지고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복지문제로 국한시키더라도 문제에 문제가 얽혀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나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확대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고르디언 매듭(Gordian Knot)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식의 해법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해법은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개혁을 단행이다.
한국의 역사상 복지개혁을 단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굳이 찾는다면 19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부에 의해 단행된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작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벌써 1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복지정책의 퇴조현상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을 대비한 복지개혁은 사회복지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표 분석을 토대로 한 우리의 복지 현실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지의 위기였다. 1980년대 초 복지정책의 확대실시 이후 복지정책은 지방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는 쪽으로의 발전을 기대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탈복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탈복지화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지금까지 쌓아오린 경제성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탈복지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복지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최고정책결정자의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회적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는 사회적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고정책결정자의 발상의 전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그룹간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전책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협상(bargaining)보다는 설득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힘의 우위나 강요된 설득, 혹은 강요된 침묵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그룹과 복지그룹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이익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 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호이익을 모색하기 협상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필수적 조건이며, 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물질적 풍요에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신이 가미될 때만이 좁게는 퇴행되고 있는 탈복지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넓게는 사회구성원이 물질적 풍요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