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
1. 경제체제의 정의와 분류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특징
(1) 생산요소의 소유형태
(2)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3) 규제의 구조
(4) 이해와 동기의 구조
(5) 조직구조

Ⅲ.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이해
1.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과 중국의 경제체제
2. 중국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

Ⅳ.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1. 초기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
2. 모택동 사후의 개혁
3.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등장
4. 계획적 상품경제론의 등장

Ⅴ. 중국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자의 노동생산물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생산은 사회적 분업의 발전과 사회화된 대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사회주의 사회에 와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형식이 존재하고 전인민소유제 경제 내부에서도 각 기업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사회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노동은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고 개별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으로 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일 경제주체인 각 기업들 사이, 그리고 노동자의 연합체인 기업과 개별 노동자 사이에는 근본적 이익일치의 전제하에 여전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경제관계는 등가교환의 원칙을 따르는 상품경제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서 또 한가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배척했던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해 대해 87년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계획경제의 실행과 가치법칙이 운용, 상품경제의 발전은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통일적인 것"이라고 표현했고 한걸음 나아가 87년 중국공산당 13차 대회의 조자양 보고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총체적으로 개괄했다
1978년 이래 중국의 개혁노선은 장기적 계획의 부재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생산력발전에 중점을 둔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개혁은 일면 성장하여 GNP가 연 10%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공업부문에서 는 연 12%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생산력 위주의 경제개혁은 경제체제 자체도 변모시켜, 국가 계획으로 직접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감소와 국가의 통일분배의 감소 등 집중경제적 체제가 대폭 이완되었다.
Ⅴ. 중국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오늘날 각국의 정치지도자, 경제학자, 일반 국민들은 그들이 속한 경제체제가 쌓아올린 경제적 업적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속한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경제체제가 이룩해 놓은 경제적 성과란 비단 어떤 경제체제에 내재하는 우월한 요소뿐 만 아니라 주어진 경제여건의 요인과 경제정책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경제체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가 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느 특정 경제체제가 이룩해 놓은 업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각 경제체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양하지만 그 많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현실 중국사회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 중국사회주의는 이행기의 명확한 규정과 경제적 규제원리를 도외시한 채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생산력 표준론을 기초로 목적론적,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경제 개혁을 진행시켜 왔다.
둘째, 이것은 중국사회주의의 출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혁명 당시 중국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낙후된 농업국가였다. 따라서 혁명이후 생산력이 낙후는 중국사회주의의 발목을 붙잡았고, 이것은 모든 것을 생산력제일주의에 대입시키는 목적론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따라서 이행기에 있어 상품·시장은 이행기경제 구제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향상이라는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 제시된다.
넷째, 이로부터 계획과 시장·상품의 관계에 있어 국민 경제적 차원의 계획보다 기계적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 가격차별정책의 모순 폭발과 인플레,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생산력주의에 편향되면서 정치이데올로기-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지가 사상되어 이것이 경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이행기 사회구조에서 각 경제 상하계급 간 그리고 국가의제형태와 정치. 이데올로기의 비 조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두개의 생산양식의 공존과 하나의 다른 하나의 지양의 과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행기에 대한 명확한 관점의 형성과 제 상하계급들을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구조화시키는 것이 현 중국사회주의의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여기에서 강력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실질화의 추구와 경제체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이 상 준 「중국경제의 정치경제학」, 비봉출판사, 1988
안 석 교 「중국경제론」, 박영사, 1989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중국경제의 이론과 실천」, 일조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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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경제,   사회주의,   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