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화폐공급과 적자재정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화폐공급과 적자재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폐공급과 적자재정에 관하여

2. 화폐공급
1)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
2) 인플레이션

3. 적자재정

본문내용

해 나갈 것인지는 그 정권의 특성과 공약내용에 따라 틀려지며 또한 정책의 목표가 같더라도 그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흐름은 변동적일 수 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적자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균형재정 문제가 주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교재 188쪽 24째줄 - 17째줄)를 보면 적자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에서 정부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가 강조되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클린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공화당과의 타협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축소가 무마된 내용을 교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이번 2000년 미국 총선에서 부시가 이끄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사회보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는 선거공약을 통해서 1조3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삭감과 사회보장세 인하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로인한 사회보장의 후퇴와 경기과열이 우려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미연방준비은행의장인 그린스펀과의 힘대결이 주목거리이기도 하다.
2000년 3월 2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보고내용을 보면 99년말 현재 우라나라 국가채무는 108조원이며 재정적자는 △13.8조원, GDP(484조원)대비 △2.9%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1>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현황 (조원, %)
'97
'98
'99
증감(99-97)
* 국가채무
65.6
87.6
108.1
42.5
- 중앙정부 채무
- 지자체 채무
50.5
15.1
71.4
16.2
90.1
18.0
39.6
2.9
*재정적자/GDP(%)
0.03
△4.2
△2.9
*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2000. 3. 24)
OECD 평균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이태리
△43.6
10.4
△29.9
△43.6
△41.2
△107.5
<표 2>정부 순채권 / 채무의 GDP비중(%) : 98'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9.6., 지방정부 채무 포함
- 우리 나라 국가 채무의 대 GDP 비율('99년 22.3%)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 은 수준이며(OECD 평균 69.5%) 또한 OECD 29개국 중 국가채권이 채무보다 많 은 순채권 국가는 우리 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 뿐이라고 발표.
위의 자료내용은 우리 나라의 재정적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단순히 수치상의 통계만 본다면 우리경제가 걱정할 것 없이 안정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제 2의 경제위기설이 대두될 만큼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업구조와 금융구조 아울러 삶의 질, 노동시장 등 복지수준면에서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라고 자긍심을 가질 필요도 가치도 없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컷는 중요한 평가기준은 바로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 복지사회를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김태성 송근원, 나남출판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2000. 3. 24)
'2001년 예산안' 기획예산처
'IMF 극복의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
'경제학의 이해 1997' 방재근 저, 삼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1998 매일경제신문사
2000. 3. 24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재정경재부/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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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화폐공급,   적자재정,   인플레이션,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