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의 정의.
3. 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성

Ⅱ.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과 현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와 업무상의 재해
2) 보험급여의 종류 및 수준
3) 재활사업
4) 재원조달과 운영
5) 관리운영체계
4. 개선 방안
1)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2) 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3)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4) 평균임금 개정
5)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6)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7)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유해 불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 열거함으로써 직업병의 인정범위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감소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내용상의 변화, 즉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및 재해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대적인 구별에 의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통근재해는 업무 관련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해야한다는 속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입범이나 업무상 재해 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론으로서의 별도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3)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사실확인과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및 종사업종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산재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재보험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4)평균임금 개정
현행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요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 취업가능연령 및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불합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개정을 중단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5)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보험급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 산재보험의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조만간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증재해 다발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데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급여수준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적정보상수분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장의 산재위험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보험료에 대한 차등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각자 제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회보험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부담에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업종별 위험등급을 세분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위험등급별 업종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산재예방의 효과도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증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7)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는데 이러한 이원적 구성을 통합하여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가능한 직업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과 연계가 필요하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으로서 급속한 공업화로 피해를 입게된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 되어왔다. 보험의 급여적 측면과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재활에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이다. 현재 산업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볼 때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재활 사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재정적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산재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후처리적 성격을 띠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태기)
산재 보험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려웠던 점은 보험료율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자료를 찾아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료율에 관한 부분을 미흡하게 한 채 결론까지 와 버렸다. 미흡한 부분이었기에 더 알아보고자 했어야 했는데 레포트를 끝내는 시점에서 뒤돌아 생각해보니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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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조덕 외,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한국노동연구원, 2001
윤조덕 외, 산재보험 요율 경정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4
이현주 외, 산재보험시설의 전문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3
우재현, 산업복지원론, 정암서원, 2001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노시평 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2002
전재일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http://www.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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