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론

Ⅲ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의의
2.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3. 국민연금제도 특성

Ⅳ 국민연금제도 현황
1. 가입자 현황
2. 수급자 현황
3. 납부예외 및 징수율 현황
4. 연금수급액 및 수급자 수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Ⅶ 외국 사례

Ⅷ. 결론
<부록 - 국민연금 피해사례>

본문내용

미성숙에 따른 현재의 노인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레포트 후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든 국민연금을 처음에 시행착오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한 후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국민들을 참여 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노후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참고문헌***************
노시평외(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안티국민연금모임 cafe.daum.net/antik muion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mohw.go.kr/index.jsp
이정우 인제대 교수.사회복지학
<부록 - 국민연금 피해사례>
제목 [장애연금] 너무 억울하고도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네요
작성자 이현명 작성일 2004.03.15 조회수 98
맨처음에 갔을 때 근무하시는분이 서류를 불러주면서 이것만 다 띄어가지고 오라고
했고..그 많은 서류들을 다 띄어서 지참해갔습니다..
그 공무원은 서류를 훑어본후 이정도면 통과되신다고 3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리고 나서 한달반후 온 통보에서 처음 진료받은 내역서를 뽑아오라고 하더군요..
뽑아갔더니 국민연금 가입 한달전에 정상 크레아티닌 수치가(정상 0.5~1.3㎎/㎗)인데
1.6이 나와서 장애연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신장에 이상이 있는건 다른 수술후에도 이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차차 신장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될꺼같이 다 말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이런일 한두번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면 애초에 진료내역서를 떼오라고 하던지 아니 띠어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더 잘알꺼 아닙니다. 의료보험만 봐도 다 아는걸..
설사 정확한 진료내역은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많은 사건들중에 이런일이 한번도
없는것도 아닐텐데 될꺼같이 해놓고 꼬투리를 잡다니요..
집안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원하는건
장애연금과 나중에의 노후보장 두가지 였을껏입니다.
국민관리공단분들이 하루종일 하는일이 이런일일테고요.
더 중요한건 노후보장보단 아마 장애연금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에 내는돈도 어마어마하니깐요..
이런 상황이 정말로 많을텐데..
그렇담 처음부터 가입하기 전에 진료받는 내역서를 서류에 첨부하라고 하고 확인해서
가입자에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건 아주 당연한 절차가 아닌지요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조치도 없이 무조건 돈만 부으라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글자에 국민자는 뺏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디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자신의 뱃속만 채우려는 이기심이죠
의료보험에서도 혈액투석비등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데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는커녕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지금 당장 땡전한푼도 없는 집안에 앞으로 몇 년간 돈을 더 내면..
그때 60살후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요..(한달에 10만원씩..)
자신의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건지...
자신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군요.
뭔가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려는 노력은 커녕
올때마다 귀찮다는 투입니다.
내가 만약 그곳에 갔었다면 그분 성함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이네요
평생 운전만 하시다 눈까지 잃으시고 몸까지 병드신 분에게
이것저것 서류 다 띄어오라고 아픈 몸 이끌고 고생고생하게 하다가
다 될꺼같이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에 대한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니깐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군요.
다른 분들께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네요
들기 싫어도 억지로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보다 더 심하게 알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들어야 하는 방법밖엔 없군요
이렇게 뒤통수 안맞을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껍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있는 피해사례입니다.
국민의 살과피를 뜯어먹는 악법 국민연금에 의해 상처받는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니까 멍청한 공단앵무새가 몇년을 더내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열심히 지저궜나보더군요
몇년을 더내도 공단측의 심사규정에 걸려서 노령연금도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이나 공무원연금같이 민사상 상속규정을 적용하는것이아니라 국민연금법등 심사규정을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 장애 유족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국민연금은 얼마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느냐가아니라 공단측 심사규정에의해 수급권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때문에 원금도 못받게되는일은 없다고 공단강아지가 멍멍 짖는소리는 거짓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진짜목적은 국민의 살과피를 뜯어 그 수익금으로 정치인의 개인자금활용 및 공단직원의 노후생활보장과 수당 그리고 성과급으로 지급하기위한 부정부패한 정치인과 공단직원을 위한 제도이지 절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의 살과피를 뜯어먹는 현대판 백골징포 국민연금을 반드시 폐지시켜 국민기만관리공단 강아지들로 하여금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연금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시켜야할것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의 폐지를 위하여!!! 화이팅~
국민연금에 관한한 가장 믿지말아야할 세가지 연금관리공단 직원말과 국민연금홍보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컴퓨터입니다.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   재정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