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 노동의 현황
2. 고용보험법에 관한 여성계의 논의의 흐름
3.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4. 고용보험법에서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 사업장은 대체로 사무, 전문직종 사업장인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한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중 소득보장이 사회적으로 분담되기 이전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② 육아휴직실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제한적이지만, 적극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 본다.
③ 보다 근본적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가의 삼자가 기금을 조성해 육아휴직급여를 휴업급여수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노조에서도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에 대한 재원마련은 여성계에서 그간 심각하게 논의되어왔던 주제이다. 외국에서는 산전산후휴가와 같은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하여오다가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산전산후휴가의 확장급여의 형태로 제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일한 재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였고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의료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제도가 동일 재원에서 부담되면 연계성을 살릴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현재 직장의료보험의 축적분이 3조 4천억원에 달하고 이 축적분의 상당부분은 미혼여성노동자들이 임신, 결혼퇴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축적분이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재정의 활용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자녀양육이 강조되고 있고,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도입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부담이 필요한 현실이기도 한다.
앞으로 여성들의 평생직장의식이 확산됨으로 인해 육아휴직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재원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안에 대해 이후 정부부처와 노조를 비롯한 각계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길 제안한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에 '여성의 고용촉진'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취업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6. 지역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고용안정사업의 하나로 설정된 지역고용촉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신발, 섬유 등 특정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산업의 육성과 지역고용개발이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에서 '지역고용촉진 지원'이 설정된 점은 현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그간 전통적인 남성업종인 석탄 광업체가 태백시, 정선군에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의 고용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부각되어 왔지만, 구미, 대구, 부산지역에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발, 섬유, 금속업종의 고용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오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이들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고용보험법에서 마련, 지원금제도가 설치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지역차원에서 고용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노동자, 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역고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중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고용보험제도와 여성에 관해 알게 되었다. 내가 여자이다 보니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고, 알아보게 되었다.
고용정책은 가장 최선의 실업대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인원감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열악한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재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능력이나, 사회생활 면에서 뒤쳐지는 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취직하기가 어렵고, 여성의 사회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성숙도도 아직은 부족한 관계로 취직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제도를 대표로 해서 사회의 인식 말고도 제도 면에서도 이렇듯 차이가 있는지는 몰랐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 사회를 이루어 남성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누리고, 여성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 인해서 산업사회가 되고 지금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먼저 사회생활을 비롯해 사회의 중심적인 일들은 맡아하고, 운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제도들도 남성 중심으로 제도화 된 것 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봤다.
내가 여기서 다룬 것은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문제점을 들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제도 에서도 여성에 관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이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인해 여성도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취약점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서 우리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은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Ⅳ. 참고자료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나남출판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엮음(1994),[고용보험제도 연구]
김유선, 정부의 실업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http://ns.kli.re.kr/news
http://home.pusan.ac.kr
http://www.kwwnet.org
http://210.218.209.2/emate-gw/seminar.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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