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역주의 (뉴라운드)

소개글

신무역주의 (뉴라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 라운드(Green Round : GR)
Ⅲ. 노동 라운드(Blue Round : BR)
Ⅳ. 경쟁 라운드(Competition Round : CR)
Ⅴ. 투자 라운드(Investment 걔UND : IR)
Ⅵ. 부패 라운드(Corruption Round : CR)
Ⅶ.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 : TR)
Ⅷ. 디자인 라운드(Design Round : DR)
Ⅸ. 결론

본문내용

말하면 선진국들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인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정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함을 따라 가시화되었다. TR은 정부의 역할을 기초연구와 기술의 인프라구축 그리고 기술개발여건조성 등에 국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있는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술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있는 기술정책이란 정부가 전략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채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정책수단들의 사용방식은 국별로 상이하나 그 목적은 국내산업의 신기술개발 및 채택을 장려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무역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략적 무역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Ⅷ. 디자인 라운드(Design Round : DR)
선진국들이 디자인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내세우는 디자인 라운드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상품션택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역시 새로운 무역제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디잔인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있는 선진국은 그동안 도외시하여왔던 고급디자인에 대한 개발도상국가의 복사와 모방 그리고 표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DR의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 위주로 자국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EU의 경우 1996년도에 서유럽국가 공동의 의장청을 설럽하였으며 EU의 통일의장법 및 세계상표조약 등과 같은 관련법규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 있다.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의 재정비가 논의됨으로서 '디자인적 접근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지금까지 '특허권적 접근'과 '저작권적 접근'이 두 줄기를 이루었다. EU가 통일의장법을 제정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디자인 접근'방식은 양자의 장점을 절충한 것으로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의 사용이나 공표만으로도 권리를 인정해주되 보호기간을 단기로 하며, 장기간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통해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이 통일의장법에 디자인적 보호방식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 일본 등도 개정 의장법에 부분적으로 이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Ⅸ. 결론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대응자세를 갖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척 차원의 대응정책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도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에 상화 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개방은 좋은 측 제공한다. 소비자는 같은 예산으로 종전보다 놓은 경제적인 후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와 사회에 짐이 될 수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134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무역협상이다. 따라서 궁극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국민이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다.

키워드

신무역주의,   국제통상,   뉴라운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