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III.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IV.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VI.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VII. 결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III.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IV.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VI.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VII. 결론
본문내용
이 들어서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이 오해려 더 드는 측면이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취로사업 참여자의 노동권보장 문제도 심각. 설령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부업을 하여 추가 음성소득을 좀 올리더라도 이러한 경제행위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부정수급(자가공제)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일 시키는 비용보다는 적음.
취로형 자활사업을 폐지하고 근로미약자들을 위한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는 대거 일반수급자로 편입시키고,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거리청소 등의 사업은 공익형 자활사업단에게 위탁하고, 수급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재활치료나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사업은 재활사업단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번호
대표적 형태
주요 문제와 욕구
자활지원목표
정책
대상
규모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
근로유능력
현재 취업
①-1
- 수급자중 한계업종(봉제, 건설업 등) 종사자
- 안정적 취업
- 소규모 개인창업
- 소득증대
-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빈곤극복(수급탈피)
22.1
만명
비취업
①-2
- 중고령 여성
- 간헐적 일용직 종사자
※조건부과자
- 취업 및 소득원 확보
- 추가소득 확보
- 복지서비스 전반
- 근로의욕 증대
- 소득기회 제공
- 상향적 발전 단계 진입
6.1
만명
근로
참여 곤란
①-3
- 자녀동반 가정
- 경미한 장애
- 환경적응
- 소득활동 여건 조성(간병, 보육 등)
- 건강회복
- 복지서비스 전반
- 근로참여 여건 조성
- 재활프로그램 제공
6.4
만명
근로무능력
근로
참여 불가능
④-1
- 노인
- 장애인
- 질환자
- 복지서비스
-
100
만명
근로
참여 희망
④-2
- 건강한 노인
- 경증 장애인
- 소득기회
- 경미한 근로참여를 통한 노동기능 유지
- 추가소득 기회 제공
16
만명
비수급자
사각계층
근로유능력
현재 취업
②-1
- 한계업종 종사자
- 안정적 취업
- 소규모 개인창업
- 소득증대
- 복지서비스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빈곤극복
비취업
②-2
- 장기실직
- 공공근로참여
- 모자가정
- 취업 및 소득기회 확보
- 복지서비스
- 근로의욕 증대
- 소득기회 제공
-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무능력
근로
참여
불가능
③-1
- 노인
- 장애인
- 복지서비스
-
근로
참여 희망
③-2
- 취로사업 종사자
- 복지서비스
- 소득기회
- 경미한 근로참여를 통한 노동기능 유지
- 소득기회 제공
차상위계층
시장진입
⑤-1
- 불안정 취업층
- 안정적 취업 및 창업
- 복지서비스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창업지원
공공지원
필요
⑤-2
- 한계적 취업
- 공공근로 참여
- 안정적 취업 및 창업
- 복지서비스
-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안정적 소득기회 제공
* 자료: 김수현외(2002)
4.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다가 보니, 당사자들이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지원을 못 받음. 정부는 후견기관보다는 당사자들의 나 홀로 자활이나 자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함. 그래야 자활후견기관 자활이 아니라 당사자 자활이 됨.
자활사업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된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운영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자문하는 식이 더 바람직함.
5.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은 이미 수 십 년을 빈곤에 시달린 데다 육체적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음.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작업장이라는 사회적 보호장치를 인정. 마찬가지로 오랜 빈곤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보호된 고용’과 ‘보호된 시장’을 확대해야 함. 일본의 중소도시인 미따까 시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재활사업장이 15 개소가 있음.
VII. 결론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기초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있다. 기초법은 조건부 수급 조항은 폐지하고, 자활사업은 독립법으로 분리하며,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립적인 기관에서 품목별 상대빈곤 적용방법으로 계측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제도권밖에 방치된 수급자들이 많고 보장수준이 낮은데 이는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이 법에 보장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권자의 생존권 침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자활사업을 시키는 사람의 복지와 부정수급자 감시자의 복지만은 확실히 개선됨에따라. 자활사업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영향으로 생계급여 예산이 줄어들어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보장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근로무능력자 가구, 일인가구, 장애인 가구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특히 많이 침해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그 중에서 특히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부양비 전액을 부양의무자에게 몽땅 다 부담시키는 조항 - 이 가장 악법인 것 같다.
자활사업은 민영화하고 취로형 자활사업은 폐지되어야 하며,.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로 시행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며 경기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활을 시키는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의 EITC 제도와 같이 ‘나홀로’ 시장진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재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수현, 노대명, 홍경준(2002),“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김태진. “사회보장론”
이인재 공저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류정순(1996),“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류정순(2000),"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 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허선.류정순(1999),“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취로형 자활사업을 폐지하고 근로미약자들을 위한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는 대거 일반수급자로 편입시키고,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거리청소 등의 사업은 공익형 자활사업단에게 위탁하고, 수급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재활치료나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사업은 재활사업단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번호
대표적 형태
주요 문제와 욕구
자활지원목표
정책
대상
규모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
근로유능력
현재 취업
①-1
- 수급자중 한계업종(봉제, 건설업 등) 종사자
- 안정적 취업
- 소규모 개인창업
- 소득증대
-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빈곤극복(수급탈피)
22.1
만명
비취업
①-2
- 중고령 여성
- 간헐적 일용직 종사자
※조건부과자
- 취업 및 소득원 확보
- 추가소득 확보
- 복지서비스 전반
- 근로의욕 증대
- 소득기회 제공
- 상향적 발전 단계 진입
6.1
만명
근로
참여 곤란
①-3
- 자녀동반 가정
- 경미한 장애
- 환경적응
- 소득활동 여건 조성(간병, 보육 등)
- 건강회복
- 복지서비스 전반
- 근로참여 여건 조성
- 재활프로그램 제공
6.4
만명
근로무능력
근로
참여 불가능
④-1
- 노인
- 장애인
- 질환자
- 복지서비스
-
100
만명
근로
참여 희망
④-2
- 건강한 노인
- 경증 장애인
- 소득기회
- 경미한 근로참여를 통한 노동기능 유지
- 추가소득 기회 제공
16
만명
비수급자
사각계층
근로유능력
현재 취업
②-1
- 한계업종 종사자
- 안정적 취업
- 소규모 개인창업
- 소득증대
- 복지서비스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빈곤극복
비취업
②-2
- 장기실직
- 공공근로참여
- 모자가정
- 취업 및 소득기회 확보
- 복지서비스
- 근로의욕 증대
- 소득기회 제공
-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무능력
근로
참여
불가능
③-1
- 노인
- 장애인
- 복지서비스
-
근로
참여 희망
③-2
- 취로사업 종사자
- 복지서비스
- 소득기회
- 경미한 근로참여를 통한 노동기능 유지
- 소득기회 제공
차상위계층
시장진입
⑤-1
- 불안정 취업층
- 안정적 취업 및 창업
- 복지서비스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창업지원
공공지원
필요
⑤-2
- 한계적 취업
- 공공근로 참여
- 안정적 취업 및 창업
- 복지서비스
-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안정적 소득기회 제공
* 자료: 김수현외(2002)
4.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다가 보니, 당사자들이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지원을 못 받음. 정부는 후견기관보다는 당사자들의 나 홀로 자활이나 자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함. 그래야 자활후견기관 자활이 아니라 당사자 자활이 됨.
자활사업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된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운영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자문하는 식이 더 바람직함.
5.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은 이미 수 십 년을 빈곤에 시달린 데다 육체적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음.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작업장이라는 사회적 보호장치를 인정. 마찬가지로 오랜 빈곤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보호된 고용’과 ‘보호된 시장’을 확대해야 함. 일본의 중소도시인 미따까 시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재활사업장이 15 개소가 있음.
VII. 결론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기초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있다. 기초법은 조건부 수급 조항은 폐지하고, 자활사업은 독립법으로 분리하며,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립적인 기관에서 품목별 상대빈곤 적용방법으로 계측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제도권밖에 방치된 수급자들이 많고 보장수준이 낮은데 이는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이 법에 보장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권자의 생존권 침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자활사업을 시키는 사람의 복지와 부정수급자 감시자의 복지만은 확실히 개선됨에따라. 자활사업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영향으로 생계급여 예산이 줄어들어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보장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근로무능력자 가구, 일인가구, 장애인 가구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특히 많이 침해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그 중에서 특히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부양비 전액을 부양의무자에게 몽땅 다 부담시키는 조항 - 이 가장 악법인 것 같다.
자활사업은 민영화하고 취로형 자활사업은 폐지되어야 하며,.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로 시행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며 경기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활을 시키는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의 EITC 제도와 같이 ‘나홀로’ 시장진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재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수현, 노대명, 홍경준(2002),“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김태진. “사회보장론”
이인재 공저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류정순(1996),“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류정순(2000),"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 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허선.류정순(1999),“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추천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2002년 5월 현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 사회복지법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 입법과정에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단이 된 경우가 있...
- 사회복지법제론 -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 구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성공사례) - 제1단계 : 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 : 정책...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비밀누설의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