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의 특징
4)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1) 우리 나라의 도입배경
(2)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
5)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6)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7) 고용보험의 유형
8)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2. 고용보험의 내용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 고용보험 운영체계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보험료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안내
(1) 사업장
(2) 고용보험 사업체계
3.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5.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부가 기존의 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올리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업은 그 성격상 보험이 불가능한 위험이지만 보험기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꾀하는 이상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하든지 적어도 재정적자에 대한 충당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실업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충당된 재정이 아니라 정부의 조세에 의한 재정부담 등 다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낮은 가입률
1차적으로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제 86조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엄격한 재정심사결과를 거쳐 재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좀 더 무거운 벌칙을 두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영세기업으로 하여금 재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비효과적인 능력개발 사업
실직자들이 변화되는 작업장 요건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고용보험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9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14만1천여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하지만 약 800만명이 넘는 대상자를 고려할 때 너무 작은 규모이고 효과 또한 의심스럽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5%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한 채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하부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전문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들을 정리하고 직업알선 등 국민들의 고용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고실업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 외에도, ①장애인이나 고령자, 장기실업자등 노동시장문제집단에 대한 보호 강화, ②가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유아 또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급여를 증액하는 문제 검토, ③각 사업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의 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용보험이 정착되더라도 이 제도만이 실업자 보호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능한 도구는 아니며, 진정한 실업대책은 정부의 기업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노사관계정책 등 고용관련 정책이나 실업부조제도나 공정부조제도의 확대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Ⅲ.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의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사용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조정을 위한 지원방법들을 사회와 경제변동에 수동적인 한계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정책과 사회보험제도의 과제를 혼동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조정수단들이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조정수단들이 고용안정과 고용증대의 목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것들은 오로지 [알리바이] 기능만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한계기업의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수단들은 오로지 고용보험기금의 낭비와 동시에 사회정의에 부당하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사용자들에게 도덕적 위험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확대하는 반면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장기실업자와 수동적 사회구성원을 위하여 고용조정,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을 위하여 합목적적이다.
우리의 고용보험의 생성과정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이 거의 지배적 이다는 생각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에 대한 예방 수단들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실업보험제도가 그의 기본목표에 충실하여 근로자들을 실업으로부터 예방하고,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유입시켜서 노동력과 노동의 질을 유지하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의한 생활수준의 하락과 빈곤화로부터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고용보험법이 구조적 실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조정, 고용안정 및 직장소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고용창출정책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능력개발, 시간적 및 공간적인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집약적, 저임금에 의한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노동의 질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구조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방지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수단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재 및 사고의 방지,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한 해고, 직장소개 및 알선 등이 입법화되어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도 제일 늦게 도입되었고, 그만큼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 이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의 완전고용이 실현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보고서의 끝을 맺고자 한다.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장인협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 http://lotus.silla.ac.kr
○ http://www.molab.go.kr
○ http://women.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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