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머리말 ........................................................... 1

Ⅱ. 여성복지의 현황 ..................................................... 1 ～ 4

1. 여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 1 ～ 3
1) 여성인구의 증가
2) 가족형의 변화
3) 근로 여성
4) 여성 노인
5) 여성 장애인
6) 사회 변동에 의한 요보호 여성

2.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 3 ～ 4

3. 여성복지 관련 법 ......................................................... 4

4. 여성복지재정 ........................................................... 4

Ⅲ 여성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정책방향) ........... 4 ～ 6

1. 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 5

2. 여성서비스의 확대 ................................................. 5 ～ 6

3. 여성복지 유관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 6

4.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 6

본문내용

관계에서도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보조예산을 현행 80%에서 100%로 지원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7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보육시설 전세임대료 무상지원대상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교사인건비를 100%지급하여야한다. 그리고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하고,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한다.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도 관행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중적 성 윤리와 성 개방 풍조에 대비하여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혼모시설과 미혼모상담시설의 증설도 시급하다. 미혼모시설에 체류하는 중에 받는 직업교육의 내용도 미혼모의 사회복귀 후 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미혼모의 특성이나 적성을 살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여성복지 유관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련의 여성 관련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배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로써 여성복지 유관법률은 어느정도 정비되었고, 여성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핵심부서인 여성부가 여성 관련 부서인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더불어 여성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부처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을 주도하였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정책과 그에 따른 여성복지가 중요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단일행정조직, 즉 여성부의 신설은 시의 적절하지만 새로운 정부부처의 신설에 따른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 등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4.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여성복지는 다양한 영역에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정확한재정규뮤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타 분야에 비하여 여성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규모는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핵적인 분야로서 여성복지의 확충,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부예산 요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인 예산의 할애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동모금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성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이 다원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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