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과 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 한일투자협정의 배경과 경과
(3) 한일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
(4)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쟁점 사항
(5) 한일 관계 및 교역 상황
(6) 한일 무역 관계
(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한·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양국의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정부는 FTA를 연구·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업계(농업분야 포함), 연구, 언론, NGO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일 FTA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정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국 정부는 양국간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인접한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한.일간에 관세를 없애고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양국간 경제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 한.일 공동연구 결과에서 제기됐다. 한마디로 비관세.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그에 따라 한일간 경제협력을 넓히자는 아이디어다.
과연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또 시기와 방안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일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정부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것임은 분명하다.
지난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의 일본 순방과 99년 3월 故 오부치 일본 수상의 방한을 통해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가 지금보다 더 발전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한 바 있다.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90년대 줄곧 미국을 포함한 북미경제가 거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볼 때 생소한 방안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한일간 자유무역은 종국적으로 양국에 이익을 줄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수치상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을 지적한다. 즉 시기적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자유무역이 공식화되면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에서 연간 15-6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우리의 산업구조나 수출상품 의존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극복 가능하다고는 하나 바로 이 점이 문제시된다. 가뜩이나 올 해 이후 무역흑자 감소가 두드러져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발생이 명백한 정책적 결정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당장 대일 수입품목의 국산대체나 대일 의존을 누그러뜨리는 산업구조로 쉽게 이행할 수도 없는 한계도 안고 있다. 서둘러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기왕이면 한.중.일 삼각이 이어지는 자유무역이 됐으면 한다. 3국간 무역관계는 현재 상호보완의 관계를 갖고 있어 자유무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가 크게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해 아예 3국간에 자유무역을 추구하면 어떨까 한다. 그 사이에 우리의 부품.소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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