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현황과 한국의 지방자치제

목차

1. 서론
2 . 본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근거
3) 지방자치의 효용성
(1) 정치·사회적 측면
(2) 행정·관리적 측면
2.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3.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태
-일본과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재정 관계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 민주성, 공평성, 공공성 등의 범위에서는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 2년간의 자치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 주민이 아직 지방자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방자치란 공동체의 질서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면에서 볼 때 서로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시책의 추진이나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은 쌍방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역할이 아직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등으로 그 종류는 많으나, 사무집행에 있어 사무의 중복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또한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업무상의 중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실증연구:한·미·일 3개국의 비교분석』;고바야시 요시아키 편저, 소순창 편역. 한울아카데미, 2001, p.105-106
오늘날의 국정에서, 또는 자치단체 운영에서 가장 절실하고, 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바로 '생활의 질'의 향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의 질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달성도에 있는 것이 아님은 이미 선진국의 유권자들이 체험한 바 있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돌입한 한국사회에서도 생활의 질이란 자기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나 만족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증연구:한·미·일 3개국의 비교분석』;고바야시 요시아키 편저, 소순창 편역. 한울아카데미, 2001, p.106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현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해가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분권의 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분권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열린 행정에 사용하지 않고 폐쇄적이거나 권위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방자치의 실현이나 분권의 실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낯선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방자치란 문자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지방 주민이 일상 생활에 관계 깊은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에 의해 처리하는 지방정치·행정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분권과 참가'는 현재 세계사적인 조류나 흐름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권력의 기초나 원천을 시민에서 구한다는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방관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는 하여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국가사무를 대행하여 관리·집행하는 하급지방행정관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지방자치가 오래 중단된 기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연구나 결과가 나오지 못하였고, 그 후 지방자치를 재출발하는 과정에서의 자치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편의나 협상에 의하여 다듬어져 온 지방제도의 결과가 오늘날의 불협화음의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자치 현실은 주민이 직접 선출, 구성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두 축으로 선진적인 자치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서비스제공이란 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경쟁보다 단체별 각종 행사나 이용시설의 건립 등 과다한 재원 소요와 비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나 기관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됨으로서 지방자치에의 반성을 요구하는 기류가 흐르는 듯 하다.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건실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볼 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제도로의 보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에 이기주의가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를 배제하고 얼마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 활력의 재생·해방을 가능케 하는 분권·자치·참가의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향하여 이제 겨우 출발선을 떠난 시점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메카니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 더해 국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학습하고 실천하여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에 바탕한 민주적 훈련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한국 지방자치의 기초이해 : 역활기능을 중심으로』; 정재욱 저, 大邱, 2001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박호성, 양기호, 이동선 공저, 인간사랑, 2002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발전방향』;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워크샵: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한국정치학회, 2001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 이론과 실제』;김기태, 大旺社, 200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연구보고서;2000-09(통권 제336권) )』; 이창균, 서정 섭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地方自治團體間 紛爭의 理解』; 姜周勳 著, 홍익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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