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을 위한 미래의 국정관리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가. B. GUY. PETERS의「미래의 국정관리」내용 요약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나. 개인적 견해
다. 한국행정에 있어 적실성 있는 모형 탐구 및 장·단점 논의

3. 결 론

본문내용

형에서 추구하는 분권적 구조를 행정에 가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추세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역시 사회전반에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모형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의 큰 문제중의 하나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과 행정의 딱딱하고 규격화된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사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영속적인 신분보장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적 행정관료를 채용·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에서부터 일반관료를 채용하여 그 신분을 영속적으로 보장하기에 행정인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축모형에서 지향하는 '가상조직'을 행정에 가미하여 임시적 인원을 활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결 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행정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행정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시된 행정모형 중 참여모형의 도입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행정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사회전반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의식의 고착화 문제이다. 이는 시장모형의 분권적 구조를 통해 일정부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는 신축모형이 추구하는 가상조직구조의 일환인 임시적 조직과 그 인원관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의 국정관리」에서 B. GUY. PETERS가 제시한 전통적 국정관리에 대한 새로운 4가지 대안적 모형을 우리 한국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지에 대해 말하였으나, 사실 이러한 대안적 모형이 항상 한국행정에있어 문제에 대한 절대적 대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시한 것 이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문제의 우선순위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더 다양한 이론적 연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한 이론적 방안들이 실제 행정에 어떠한 구체적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실천적 방안에 더욱 관심을 갖고 행정학자와 행정가는 연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개혁,   국정관리,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