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욕구의 개념과 유형
1. 욕구의 개념
2. 욕구의 유형
II.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문제
2. 사회문제
3. 개인문제,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
II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의 개념과 유형
2.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1. 욕구의 개념
2. 욕구의 유형
II.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문제
2. 사회문제
3. 개인문제,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
II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의 개념과 유형
2.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그것이 발각되어 특정한 사회적 반응이 있지 않는 한 비행으 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이 이론은 개인의 연령이나 인종, 사회계층 및 그가 속한 사회의 하위집단의 위치에 따 라 사회로부터 낙인을 받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낙인론은 그 이론에 대한 변수의 작용을 고려해서 반영해야한다.)
⑥ 이 이론은 왜 1차적 탈선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⑦ 이 이론은 낙인과정에서 사회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2)소외
: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요건과 연관 하여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주관적 감정을 말함
현대사회의 소외현상과 원인
계급·계층별 소외(노동자, 서민층, 청소년, 노인층), 성별 소외(여성차별), 정치적 소외(참 여와 권리 향유 기회의 불평등), 경제적 소외(노동으로부터 소외, 불공정 경쟁), 문화적 소외(시간과 돈의 제약), 지역적 소외(정치, 경제, 인사의 소외),
소외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① 막스주의의 시각: 루카치의 사물화 이론.
사물화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인간의 행위, 특히 노동이 자신에 대립하는 객관적인 사물로 나타나 인간에게 대립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화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물세계의 탄생을 의미하며, 인 간의 노동이 사회의 객관적인 법칙에 종속되어 거꾸로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②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시각(비판이론): 수단화된 인간의 이성.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현대 문명 전반에 걸쳐 소외가 발생한다. 원래 이성은 종교나 신 화로부터 인간을 각성시키는 계몽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역사가 흐르면서 '계몽으로서 이 성'이라는 특성은 약화되었으며 반면에 도구적, 기술적 합리성은 강화되어왔다. 현대사회 는 삶의 모든 면에서 '효율성'만을 지향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효율성의 제도적 수단'으 로 전락하고 만다.
③ 경험과학적 시각: 현대사회의 대중사회라는 환경에 동화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관 적인 심리상태가 소외이다.
소외 현상의 시대적 배경
산업혁명, 30년대의 나치즘과 대공황, 정보화사회(특히 컴퓨터를 통한 가상공간의 등장), 대중사회의 출현, 다가치사회 등.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이 범죄, 비행,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부랑, 게으름 등과 같은 일탈현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자격요건의 설정과 관련하여 낙인과 소외라는 감 정이 따라다니기도 함.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인은 빈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노인이나 학생의 급여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낮다.
2) 급여의 목표이탈
- 급여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것을 말함
급여의 목표이탈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발생가능
①사회변동의 결과 당초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목표를 벗어나서 급여를 사용하는 경우
ex) 아동수당의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지만 가족의 경제적 지원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3) 과다비용, 과대비용
① 과다비용의 문제, 과대비용의 문제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잘 일어남.
중복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의료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은 물론 과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비용이 증대하는 것.
② 자격요건을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하거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
③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의 경우 불법적으로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장애급수를 높이는 경 우. (의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급여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각 국의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회복지 수급권을 제한하 고 있다.
4) 보충급여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기초보장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방식은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수준으로 같아짐.
이유: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 때문임 이 결과 수급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5) 보충급여로 인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means test)의 어려움은 세계 각 국 공통의 문제.
소득파악이 어려운 이유: 대부분의 취업 수급자들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소 득이 파악(또는 신고)되는 만큼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 문에 소극적인 소득신고의 요인이 되기 때문.
자산조사의 부정확성이 가져오는 문제
①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가구가 선정되고, 많은 급여를 수급하여 최 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비수급자들은 기초보장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됨. 이는 결 국 사회연대감을 저해하게 됨.
② 수급자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와 많은 급여를 수급하고 있 는 가구간의 불신이 야기됨.
③ 자활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 됨(앞의 주 참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저해하게 됨.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의식변화, 관련전산망의 구축, 전문요원의 확대 등이 요구되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그 이유는 보충급여의 경우 소득이 파악되는 만큼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임.
6) 효율적인 자활목표 달성의 어려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행 자활정책은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자활목표를 달 성하기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는 현행 자활정책이 조건이행을 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수동적 소극적 이념 하 에서 출발하였고, 보충급여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자체를 꺼리거나 참여할지라도 참여일수를 줄이기 때문임.
7) 세대 연속의존
사회복지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수혜계층이 경쟁이 혹독 한 사회에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급여는 의존심을 갖게 하고,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사회 복지급여를 세대연속으로 의존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 다.
⑤ 이 이론은 개인의 연령이나 인종, 사회계층 및 그가 속한 사회의 하위집단의 위치에 따 라 사회로부터 낙인을 받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낙인론은 그 이론에 대한 변수의 작용을 고려해서 반영해야한다.)
⑥ 이 이론은 왜 1차적 탈선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⑦ 이 이론은 낙인과정에서 사회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2)소외
: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요건과 연관 하여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주관적 감정을 말함
현대사회의 소외현상과 원인
계급·계층별 소외(노동자, 서민층, 청소년, 노인층), 성별 소외(여성차별), 정치적 소외(참 여와 권리 향유 기회의 불평등), 경제적 소외(노동으로부터 소외, 불공정 경쟁), 문화적 소외(시간과 돈의 제약), 지역적 소외(정치, 경제, 인사의 소외),
소외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① 막스주의의 시각: 루카치의 사물화 이론.
사물화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인간의 행위, 특히 노동이 자신에 대립하는 객관적인 사물로 나타나 인간에게 대립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화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물세계의 탄생을 의미하며, 인 간의 노동이 사회의 객관적인 법칙에 종속되어 거꾸로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②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시각(비판이론): 수단화된 인간의 이성.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현대 문명 전반에 걸쳐 소외가 발생한다. 원래 이성은 종교나 신 화로부터 인간을 각성시키는 계몽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역사가 흐르면서 '계몽으로서 이 성'이라는 특성은 약화되었으며 반면에 도구적, 기술적 합리성은 강화되어왔다. 현대사회 는 삶의 모든 면에서 '효율성'만을 지향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효율성의 제도적 수단'으 로 전락하고 만다.
③ 경험과학적 시각: 현대사회의 대중사회라는 환경에 동화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관 적인 심리상태가 소외이다.
소외 현상의 시대적 배경
산업혁명, 30년대의 나치즘과 대공황, 정보화사회(특히 컴퓨터를 통한 가상공간의 등장), 대중사회의 출현, 다가치사회 등.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이 범죄, 비행,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부랑, 게으름 등과 같은 일탈현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자격요건의 설정과 관련하여 낙인과 소외라는 감 정이 따라다니기도 함.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인은 빈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노인이나 학생의 급여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낮다.
2) 급여의 목표이탈
- 급여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것을 말함
급여의 목표이탈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발생가능
①사회변동의 결과 당초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목표를 벗어나서 급여를 사용하는 경우
ex) 아동수당의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지만 가족의 경제적 지원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3) 과다비용, 과대비용
① 과다비용의 문제, 과대비용의 문제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잘 일어남.
중복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의료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은 물론 과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비용이 증대하는 것.
② 자격요건을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하거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
③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의 경우 불법적으로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장애급수를 높이는 경 우. (의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급여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각 국의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회복지 수급권을 제한하 고 있다.
4) 보충급여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기초보장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방식은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수준으로 같아짐.
이유: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 때문임 이 결과 수급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5) 보충급여로 인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means test)의 어려움은 세계 각 국 공통의 문제.
소득파악이 어려운 이유: 대부분의 취업 수급자들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소 득이 파악(또는 신고)되는 만큼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 문에 소극적인 소득신고의 요인이 되기 때문.
자산조사의 부정확성이 가져오는 문제
①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가구가 선정되고, 많은 급여를 수급하여 최 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비수급자들은 기초보장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됨. 이는 결 국 사회연대감을 저해하게 됨.
② 수급자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와 많은 급여를 수급하고 있 는 가구간의 불신이 야기됨.
③ 자활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 됨(앞의 주 참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저해하게 됨.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의식변화, 관련전산망의 구축, 전문요원의 확대 등이 요구되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그 이유는 보충급여의 경우 소득이 파악되는 만큼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임.
6) 효율적인 자활목표 달성의 어려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행 자활정책은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자활목표를 달 성하기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는 현행 자활정책이 조건이행을 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수동적 소극적 이념 하 에서 출발하였고, 보충급여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자체를 꺼리거나 참여할지라도 참여일수를 줄이기 때문임.
7) 세대 연속의존
사회복지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수혜계층이 경쟁이 혹독 한 사회에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급여는 의존심을 갖게 하고,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사회 복지급여를 세대연속으로 의존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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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평가의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요, 목적, 필요성, 유형 이론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론에서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