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사회교육법과 비교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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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사회교육법과 비교를 통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ㄱ.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의 제정 배경
◦사회교육법의 취지
◦사회교육법의 문제점
ㄴ.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제정 배경
◦평생교육법의 취지
◦평생교육법의 내용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비교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평생교육법의 개정방향과 방안
Ⅲ.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일관되게 소속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권만 교육감에게 두는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평생교육기금 조성 등 Co-financing 체제 구축이다. 대부분의 특별법과 기본법에 명기되어 있는 기금 조성에 상응하게 평생교육기금 조성을 명기해야 한다.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국가적 명제에 부응토록 평생교육 재정의 부담을 국가 수준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국가, 기업, 근로자)에서 공유하여 책임을 분산하는 Co-financing 체제를 구축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평생교육진흥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되, 보조금 지원을 사업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Co-financing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Ⅲ. 요약과 결론
평생교육은 학교 위주의 교육제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30년 전부터 제창되기 시작하여, 그 논의는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 제도 및 행정에 많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법체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 확립되었다. 한국사회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1999년 평생교육법을 새로 입법하였다. 평생교육이 법제적으로 구체화되면서, 평생교육의 토대와 모법이 되는 평생교육법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실질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이론적인 탁상공론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 시대로의 이행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법제적인 측면에서 그 논의는 지난 30년간 계속 되어왔고, 이러한 결과물로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은 끊임없이 개정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개정들로 인하여 평생교육과 관련한 법률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도 법률상의 문제점들이 곳곳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사회교육법을 개정한 것만 못한 조항을 평생교육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 모두를 위한 학습사회로의 이행인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평생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시행의 근본적인 틀이 되는 제도상법제상의 문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많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미흡한 법제적인 측면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평생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기존의 사회교육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생교육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따른 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교육법은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 평생학습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선포되었다. 그러나 사회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전체 교육을 포괄하면서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할 교육 모법이 없다.
둘째, 교육법은 주로 학교교육을 규정하는 학교교육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셋째, 사회교육법이 학교교육법, 즉 현행 교육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넷째, 사회교육법ㅇ이 제반 사회교육 관련 법규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다섯째,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의 ‘모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거듭 해왔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1999년 8월 31일 종래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과 비교하여 유·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의무,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정보은행제 및 교육계좌제 운영,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시민사회단체, 사업장, 언론사 부설, 학점의 인정 등 학위취득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운영, 다양한 학습지원 제도 신설됨과 함께 평생교육 이념 및 평생교육사에 관하여 보다 보완이 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그 자체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 평생교육법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중복과 그로 인한 법령 적용상의 혼란이라든가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의 혼재 등이 있었다.
이에 평생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평생교육법의 가장 큰 약점인 모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의 광의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습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고,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모든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와 노조의 지원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지원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촉진시키며 평생교육기금을 조성하는데 법제적으로 명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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