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科田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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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세 경제정책 개괄
1. 농본주의 경제 정책
2.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3. 수취 체제의 확립

Ⅲ 과전법(科田法)
1. 과전법이란
2.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가. 과전법체제의 성립
나. 과전법의 내용
1) 수조지분급 규정
2) 수조지 관리규정
3) 조세에 관한 규정
4) 수조권자와 농민의 관계 규정
다. 과전법체제의 쇠퇴와 직전제의 성립
1) 과전법체제의 쇠퇴
2) 직전제의 성립
3. 과전법체제하의 수취제도
가. 전세제(田稅制)
나. 공납제(貢納制)
다. 군역(軍役)
라. 요역(徭役)
4. 과전법 체제의 허실

Ⅳ 결론

본문내용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세는 물론이거니와 공납부과의 전결기준, 군역에서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봉족지급 원칙, 요역부과의 계전법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런한 변화는 고려 말 이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개별 농민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과전법체제는 이와 같은 상경농법하의 토지생산력과 농민의 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구 및 지배계층에 수조지를 분급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선 전기의 토지경제체제였다. 그러나 분급수조지제는 자영농민에 대한 지배계층의 사적인 기생이란 점에서 농민의 저항과 국왕의 견제로 봉쇄했다.
또한 과전법체제하의 각종 수취제도는 과중한 수취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농민층이 몰락·분해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되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업의 전개 역시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여 지주제를 확대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16세기 전세에서의 下下年分(하하연분) 관행은 자영농민의 몰락을 뜻하는 한편, 과도한 수취를 배제하려는 지주의 광범한 존재를 말해준다. 공납의 미·포로의 전환과 군역·요역의 대립제 전개 역시 지주제의 전개와 이에 따른 수취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전세는 營定法(영정법)으로, 공납 및 이에 결부된 일부 요역은 大同法(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요역은 전결수포제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자영농민층 분해로 나타난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수취제도의 필연적인 변화였다.
이런 의미에서 과전법체제는 자영농민을 수취기반으로 한 기생적 분급수조지제이면서 자영농민의 몰락에 따라 분급수조지제가 소멸하고 지주제가 전개되는 조선 후기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토지경제체제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모든 곳에 있다는 말은 곧 아무 곳에도 있지 않다는 말이다."
내 대학 생활 4년을 한 줄로 나타내라면 나는 언제나 주저 없이 이렇게 적으리. 이 말, 언뜻 듣기엔 아주 멋지다. 그러나 멋진 이 한마디는 내 대학생활의 비애를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2002년 복학 후 3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며 늘 새로운 배움을 갈구했다. 한겨레21 독자편집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국제인권단체에서 인턴쉽 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을 했고, TV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보기도 했다. 또한 격월간지의 편집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새만금 공사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전라도 땅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후원을 받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북에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또 학업과 관계해서는 관심 과목 청강을 열심히 했고, 좋다는 강연회엔 모조리 참석했다. 또 2년째 책 읽는 모임에 출석하고 있으며, 최근엔 야학까지 시작했다. 이번 방학엔 남명학당에 가서 유교 경전을 읽기로 했다.
이러한 많은 경험들은 나의 피와 살이 되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그것들은 내게 있어 불특정 다수의 상부구조일 뿐, 결코 진정한 하부구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앞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은 결코 내 영혼을 형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든 건 부질 없음을.
오늘, 나는 하나만 생각했다. 「과전법」, 이 하나만 생각하고 정리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다. 과전법 체제의 성립과 소멸까지의 과정을 둘러보며, 그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며, 특히 그 폐단에 대해 고심하며 하루 온종일 「과전법」 이 하나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모든 곳에 있다는 말은 곧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음을. 이것저것 많은 양의 지식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것은 한낱 뜬구름 잡는 것임을.
「과전법」, 이 하나의 주제 속엔 '조선 전기의 사회와 문화' 전반이 들어 있었고, 이것은 자체로 거대한 우주(宇宙)였다.
※ 참고 문헌
지식산업사, 1983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민음사, 1989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탐구당, 199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0 -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한길사, 1994 강만길 외 ≪한국사7 - 중세사회의 발전-1≫
도서출판들녘, 1996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8 송찬섭·홍순권 ≪한국사의 이해≫
숭실대학교출판부, 1999 이재룡 ≪조선전기 경제구조연구≫
(주)두산, 200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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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전세제,   공납제,   군역,   요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