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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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통일정책의 추이
Ⅰ.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추이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
1) 남북총선거론에서 과도적 연방제로
2)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3)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 1990년대 방어적 연방제
2.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
1) 민족대단결론의 기조: 8.4노작과 4.18서한
2) 남북국가연합제 접근
II. 남한의 통일정책
1.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도구화
2. 전두환 정부의 남북대화 과잉공세
3.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국가연합제
4.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 3단계방안
5. 김대중 정부의 대북관 변화와 국가연합제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국가연합제
6.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Ⅲ.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 통일정책에 끼친 영향
<조사를 마치고>

본문내용

남한 정권의 정통성 평가와 민주화 수준을 들 수 있다.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떤 성격이었으며 남북대화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석해 보면 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통일정책 사이에 상당한 상관성이 발견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면 정부시절 북한은 지금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해당하는 과도적 연방제를 제시했다. 장면 정부시기는 4.19혁명으로 민주화 수준이 높았다.
박정희 정부때 북한은 강성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다듬었다. 이때 남한은 군사권위주의 독재정권으로 민주화가 매우 낮은 상태였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들어선 정권이었다. 역대 정부 중 정통성이 가장 취약했다. 이때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으로 가장 강경한 완성형 연방제를 내세웠다. 전두환 정권은 통일헌법 기초와 서울- 평양간 도로연결, 인천 진남포의 상호개방 등의 20개 시범사업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가장 급진적이고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중간과정보다도 목표와 결과만을 중시했으며 실현가능성도 깊이 검토되지 않은 이상론에 가까웠다. 이는 역대 정부 중 정통성이 가장 취약한 전두환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비젼을 찾으려는 의도 때문에 나온 과잉행동이었다.
1982년 1월26일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측의 거부반응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다. 북한의 조평통은 한마디로 “어떤 긍정적인 의의를 부여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북측은 미군철수와 반공대결정책의 종결이라는 상투어 외에 민주화를 요구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급진적 통일정책을 외면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시기 남북관계는 아웅산테러에서 보듯이 가장 적대적이었다. 북측은 전두환 정권이 광주민중항쟁을 살상진압한 데 대해 응징해야 한다고 계속 적대적인 공세를 폈다.
노태우 정권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여서 정통성 평가가 전두환 정권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때 북한의 통일정책은 강경기조에서 유화적으로 돌아섰다. 남북 총리회담이 여덟 차례 열렸고 거기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이 그 증거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보다도 민주화와 정통성의 수준이 더 높았다. 1994년 봄 김영삼- 김일성회담이 합의됐던 것도 남한 정부의 그런 정통성 수준과 무관치 않았다고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는 50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화와 정통성 수준이 가장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주도아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도출된 것은 그런 민주화 수준과 강력한 상관성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한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정부의 정통성 수준이 높을 때 평화적 협상안을 제시했다. 남한의 장면,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고 정상회담까지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통치하던 시기 북한은 강경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웠다. 박정희 전두환 시기 북한이 완성형 단일국가에 해당하는 고려연방제를 고수한 것은 남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대응을 통일정책에 반영시킨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조사를 마치고>
해방이후 많은 통일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근현대사를 배우긴 하였지만 일제시대를 제외하고는 비중이 높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 각 대통령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북한도 남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들보다 1세대 혹은 2세대 위의 일이라는 것이다.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50년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들을 만들지 안았나 생각해 본다.
앞으로 통일을 이야기 해보라면 “글쎄“ 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통일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기껏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가끔 생각해 낼뿐이다. 통일이 된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우리세대일 것이다.
무관심이겠지만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런 나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조금씩이나마 역사적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나뿐 아니라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한다.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다.
50년뒤에는 통일이 되겠지하고 생각해본다. 우리아이들 세대에서는 이런 분단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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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洪 (경기대 교수남북한정치) 눈문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과정에 관한 고찰 --연방제와 국가연합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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