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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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호주제에 대한 고찰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Ⅲ. 문제점

ⅰ.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ⅱ.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Ⅴ. 존치론 vs 폐지론

ⅰ.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ⅱ.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ⅲ.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본문내용

틀을 유지하였다. 호주제도에서의 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정한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된 추상적인 법적 규정이다. 그런데, 이 家라는 개념(관념적 개념이 아닌 현 호주제도와 같은 법적 개념)이 우리 나라 호적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9년의 민적법(民籍法) 에서이다. 당시는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그 일환으로 호적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주체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본시대 조선 고등법원판사였던 野村調太郞(노무라 조오 다노) 는 스스로 家별 편제방식이 조선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호적제도는 현재의 일본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일제의 산물이지 전통이 아니다. 만일 호주제가 전통이라 해도 현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전통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 중 현대 사회와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제는 버려야 할 인습이라 할 수 있다.
ⅲ.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 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며,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론(나의 의견)-
☞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키워드

호주제,   여성학,   남녀평등,   교양,   여성,   인권,   유교,   현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