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등록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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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와 등록금 투쟁

▲등록금 인상은 왜 부당한가
①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②부당한 기성회비 납부

▲건대를 돌아보자

▶우리는 등록금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발행월 : 98년 08월
제 목 : [특집 1]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교육의 과제(천세영)

◁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

-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학 -

학교선택옹호론과 비판론

위기요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기회요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타협의 길

예시적 논의 : 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본문내용

이라는 상품의 획득 비용이다. 문제는 이 상품의 획득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시장기구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넓고 좋은 집의 소유는 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류대학 일류학과 입학은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넓고 좋은 집, 사실은 ‘남이 가진 것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을 가지려는 것과 똑 같은 심리로 ‘남보다 더 나은’ 일류대학 일류학과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한다. 교육시장의 왜곡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로 사람들이 교육상품을 좋은 집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한, 돈에 의한 교육상품 획득의 불균형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른바 ‘교육기회의 균등’은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오히려 ‘교육’, 곧 ‘일류대학 일류학과’로 상징되는 교육이라는 상품을 독점적으로 획득하기를 바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교육기회의 불균등 독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일류대학 일류학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사교육비를 쓰려하지 않을 것이다. 중학교 입시가 무시험 진학이 된 이후,
초등학교 수준의 사교육비는 중학교 교육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육을 목표하고 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추리는 매우 타당한 설득력을 갖춘다.
둘째로 교육상품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배분되려면 교육상품의 공정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의 첫단계는 우선 소비자에게는 자기의 구매력 곧 교육비 부담능력에 적당한 교육상품의 정보가 주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보다 솔직히는 자녀의 능력과 교육비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대학과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보다 상세하게 명세화되고 백화점의 상품처럼 가능한 ‘정액제’로 진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급자에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교육상품을 만들어 제공 할 수 있는 자유경쟁 환경이 허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시장에서 교육공급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즉 최종상품 공급자로서 대학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정부와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 그리고 중간부품 공급자로서 고등학교와 학원·과외교사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공교육 시장에서는 정부와 고등학교가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에서는 대학과 학원·과외교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시장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데서 찾아져야 한다. ‘교육시장의 정상화, 공정거래’가 곧 교육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의 길일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내용과 질에 대한 질문은 일단 차치하고 현재 상태에서라도 시장에 나가면 가능한 저가의, 그리고 가능한 양질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가계부를 보면 보다 고가의, 보다 많은 양의 ‘교육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 곧 소득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을 이분법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 하나는 사교육 시장 곧 학교외 교육산업을 모두 학교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교육시장을 양성화하여 공교육시장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전자는 그 근거로 사교육은 교육의 상업주의화를 통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비교육적 활동이며, 학교와 학교외 시장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투자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주장이 이러한 맥락에 연결되어 있다. 한편 후자의 주장 근거는 공교육의 신뢰도에 관한 불신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공교육제도의 관료적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관한 불신을 이유로 학교에만 교육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교육참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며, 학교경영에 기업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의 주장은 자유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해주고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교육상품 거래는 정상화될 것이다. 공·사교육 시장의 통합은 학교와 학교외 교육활동의 통합과, 이를 위해 국가의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와 대학간, 학교와 학원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정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학교든 학원이든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정한 거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교육시장과 사교육시장 중 어느 하나를 버린다면 교육의 절반을 잃는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종종 경제정책 가운데도 시장의 왜곡을 치유하려는 많은 보완책이 있음을 본다. 의료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 등이 그것이다.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조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근대 공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의료행위에, 모든 실업자 채용을 하려 든다면 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국가는 국민의 교육적 선택을 보호해 줄 의무는 있으나, 그것을 직접 통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형국은 국가가 ‘맛없는 공교육’만을 고집적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급식하고 있는 반면, ‘맛있는 사교육’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하게하거나, 쓸 만큼 도와주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의 공공성은 개인에게 교육선택의 기회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정확한 ‘교육상품’의 시장정보, 곧 학교나 교사와 같은 교육공급자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본교육권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해주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조 또는 대여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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