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무역

소개글

미국의 농업무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미국 식량의 생산 및 수출개항

1. 미국의 식량 수출 규모

2. 미국이 수출하는 식량의 품목과 수출국

3. 미국의 식량 수출의 원동력


Ⅱ. 미국의 식량 수출 정책

1. 미국의 식량 수출 정책의 개요

2. 미국 식량 수출 감소의 원인

3. 미국 식량의 국제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Ⅲ. UR이후 무역환경의 변화


Ⅳ. WTO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의 제한

본문내용

왜곡 보조를 포함함으로써 무역왜곡 국내보조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무역왜곡 보조 폐지를 위한 구체적 일자를 협상 중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은 무역 왜곡적 보조와 비무역왜곡적 보조를 구별하고 있다. 상한 적용 대상인 무역왜곡적 보조는 일반적으로 가격 지지와 투입요소 보조금과 같이 생산자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과잉 생산과 국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처들로 구성된다. 현재 생산 제한과 연계된 무역 왜곡적 보조는 연간 상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 무역왜곡적 보조 수준은 1986-1988 기간의 보조금 활동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EU는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위 생산 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3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상한은 190억 달러이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무역왜곡적 보조 허용 수준이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이 농업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보조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미국의 제안 하에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 비무역왜곡적 보조 (“그린 박스") : 미국은 비무역왜곡적 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비무역왜곡적 보조는 일반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양식 배급권 (food stamp), 연구, extension, 병충해 방제, 그리고 비연계 직접 지불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조처들로 구성된다. 비무역왜곡적 보조에 대해서는 정책이 생산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 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문별 협상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기본 감축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개혁 약속에 관한 부문별 협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협상은 추가관세감축,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에 대한 제품특정적 한도, 그리고 해당 농산물 부문의 무역 왜곡 관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타 약속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GATT와 WTO 협상은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개발 필요성이 메커니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이 무역 규범하에서 특별한 그리고 상이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왔다. 상당수 국가들이 WTO 협상에 특별한 그리고 상이한 대우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개도국은 이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안은 선진국 및 개도국 양쪽 모두의 농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수출 보조금 폐지, 수출 신용 및 식량 원조 프로그램의 존속, 관세 감축, 그리고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의 감축이 포함된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미국은 TRQ 물량 확대의 일정 부분을 비전통적 개도국 공급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개도국만이 수출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미국은 보조금 상한 면제 대상이 될 생계유지형, 자원 부족, 저소득 농민 대상 특정 보조 프로그램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국제 농산물 교역 자유화와 보호 및 무역왜곡 보조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감소시키려는 전반적인 목표와 부합되는 개도국의 전환 및 개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인간·식량·환경 '최상진' 著 선진문화사
※ 미국농업무역관 홈페이지 - http://www.atoseoul.com/Korean/index.htm

키워드

미국농업,   미국의농업무역,   농업무역,   식량수출수입,   미국식량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