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에 관한 조사

목차

서론

본론
1.일본의 지리적 조건과 경제발전
2.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핵심
3.경제구조적 특징
1)일본의 관료적 자본주의
2)일본식 기업경영 모형
집단주의

본문내용

교육의 중점도 각 학생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협동 그리고 공동 운명체적 집단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협조심의 배양에 둠으로써 일본인의 집단의식은 높은 규율 속에서 활ㄹ발히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과 행동양식이 오늘날 일본기업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노동자, 기업 삼자의 협력이 왜 유럽제국에서는 잘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잘 작용하는 것일까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요인이 지적되곤 한다.
첫째 요인은 일본이 후발자본주의국이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본의 독특한 근면정신이 있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일본이 무자원국이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져 상승 작용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잘 작동해 왔던 것이다.
먼저 일본이 후발자본주의국이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명치유신 이래 일본은 유럽 선진국을 따라 잡는 것을 목표로 근대화를 급속히 추진해 왔다. 근대화는 서구화와 동의어였고 서구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부국강병이야말로 일본의 독립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간 군국주의의 파동이 밀어닥치고 서구화에 대한 반동의 시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유럽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월하기’가 일본인의 국민적 과제로 되었다. 특히 전후에는 초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강하게 표방되었다. 일본의 근대화가 유럽제국보다 뒤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하려면 특히 경제면에서 근대화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본인식에서는 정부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었다. 이것이 정부, 노동자, 기업 삼자의 이해를 넘어서 일본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전후부처 오늘까지 일본 경제의 흐름에서 경제정책이 가져온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고도성장 전과 후가 크게 다르다. 전후 혼란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일본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정부에 의해 핵심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재정 금융정책이 행해졌다. 고도 성장기에는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 목표를 향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저금리정책, 호송선단식 등 인위적으로 자금을 통제하였고 그렇게 해서 잘 되어갔다. 또 의무교육에 의한 소학구 제도나 사회복지에 의한 조치제도 등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고 자유보다 규제를 중시하는 정책이 경제적인 이외의 분야에서도 수없이 실시되었다. 정부의 통제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얻기 쉬었다.
현재까지 시스템의 특징은 몇몇 경쟁분야가 규제에 이해 제한되고, 그 중에 격심한 경쟁이 벌어진 것이 있어도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말하자면 분할된 삶 속에서의 양적 확대였다.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금융면에서 공적규제나 통제가 매우 큰 정부였던 반면 재정면에서는 감세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후기에는 성장의 과실을 그만큼 향유하지 못한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 사회보장적 이전지출도 서서히 확대되었고 이에 재정면에서도 큰 정부가 되었다. 농림수산업 또는 영세중소상점 등 경제성장의 혜택을 그다지 받지 못한 산업이나 지역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거액의 보조금이나 우대조치 공공사업의 우선배분 등의 배려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일본사회 전체의 안정적 질서유지라는 공평성의 가치판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당화 되었다.
어느 특정정책이나 이념의 고정적 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재량적으로 채용하였다. 이런 불투명한 재량적 경제정책은 금융면에서는 낙하산 인사나 과잉접대의 온상이 되고 재정면에서는 예산 편성에서 진정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도 기득권의 폐해가 그만큼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일본 경제 전체가 고도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현재보다도 미래 쪽이 경제환경이 좋아질 것이므로 작은 문제를 미루어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선진 선발국의 발전요소를 완벽할 정도로 활용했으면서도 구심점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다른 후발국의 발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목격하는 개인적 차원의 종속 매판적 행위를 극복하고 전 생산요소를 경제발전 과정에 집결시킨 것을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대화의 추진방식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적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근대적 선진국가로 된 지금까지도 전근대적 봉건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권력의 주체가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패전 이후 철저한 개인주의적 경쟁에 바탕을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2차대전 이전까지에 걸친 계열 하청 집단주의라는 특이한 조직이 강하게ㅐ 구축된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전시 경제체제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따라서 할거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일단은 붕괴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 적으로 연합군 총사령부(QHQ)는 일본의 행정 시스템 위에 편승하는 형태를 채택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것이며 그만큼의 준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대전 전과 후에 있어 커다란 단절은 군부에 서만 일어났지 군부를 제외하면 교육계ㅔ서나 사법계, 그리고 행저부문에서도 대부분 전쟁 전의 시스템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정치가의 일부 그리고 경제인의 일부는 공직에서 추방당하게 되지만 행정기관이나 사법 교육 등의 부문에서는 전쟁 전의 시스템 그 자체가 전쟁 후에도 잔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구족 속에서 할거하는 행정기관의 상호관계 속에서 모든 제도가 형성되어 나간다고 하는 구도가 여전히 계속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일본의 경제운용에서는 이러한 자기규율과 자기책임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경제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며 경제는 정부가 계속 지도 조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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