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과정 및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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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정책과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정책 연구의 의의
1. 정책학의 발달과 학문적 성격
2. 정책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정책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과정과 참여자
2. 정책의제 설정
3. 정책문제의 정의
4. 정책목표의 설정
5.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6. 정책분석과 정책의 선택
7.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 정책결정 모형

제3절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 연구의 의의
3. 정책집행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정책집행 연구를 위한 접근법들

제4절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발전
2. 정책평가의 개념
3. 정책평가의 유형
4. 정책평가의 목적
5. 정책평가의 방법 : 진실험 / 준실험
6. 정책평가의 기준
7. 정책평가모형
8. 정책평가의 한계

본문내용

의 경우는 평가 질이나 효용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2) 평가성 사정
- 평가성 사정이란 본격적 평가활동 하기 전에 평가활동의 적합성, 기술적인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평가
- 평가성 사정 통해 평가 작업 계속할 것인지 여부 결정, 본격적 평가작업 수행할 경우
평가 방식 및 평가절차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
3)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
- 형성적 평가
* 과정평가, 도중평가, 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림
* 사업계획을 형성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사업계획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총괄적평가
* 정책이 집행된 후에 과연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는 활동 -> 정책 효과성 평가
4)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 결과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 대상집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활동을 말함
5) 계속평가와 종합평가
- 계속평가는 정책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여 수시로 환류하는 평가
- 종합평가는 평가 대상인 정책이 집행된 후에 이의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
4. 정책평가의 목적
1) 공식목표
-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 판단
- 정책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판단
* 정책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 정책내용의 수정여부 판단
- 경쟁적인 정책들간의 자원배분 방법
* 유사 정책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각 정책의 장단점 평가하여 유사정책 비교하거나 자원배분을 달리 할 수 있음
- 정책이 근거로 하고 있는 접근법이나 이론의 타당성 검증
2) 실질목표
- 연기 : 일상적 평가 대신에 특별위원회 만들어 평과 결과 기다리는 형식 통해 결정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이용
- 책임회피 : 정책을 둘러싼 찬반론이 많을 때 공정한 결정했다는 증거로 평가를 실행
- 공공관계 : 정책관리자 자신의 업적을 외부에 알리는 수단으로 정책평가를 이용
5. 정책평가의 방법 : 진실험 / 준실험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 인과적 추론 : 목표와 수단 사이 인과관계를 가설로 설정, 이를 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 평가의 타당성 : 평가가 평가의 효과를 진실에 가깝게 추정해 내는 정도
- 정책평가에서 타당성 문제:
* 구성적 타당성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내적 타당성 * 외적 타당성
- 내적 타당성: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
- 외적 타당성: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
2) 진실험적 방법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행하는 실험
3) 준실험적 방법
- 무작위 배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두 집단이 비동질적일지라도 모든 잠재적 인 혼란변수나 허위변수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유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
6. 정책평가의 기준
- 정책평가의 첫째 기준은 정책 목표
* 평가자 정책목표 구체화하거나 질적 정책목적이나 입법의도 구체적 평가기준으로 전환
- 정책평가의 두 번째 기준은 정책 목적
* 정책목적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어려움
·정책 목적 중에는 쉽게 측정이 곤란한 것이 많다
·정책 목적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 구체적 평가기준은 p. 212 참고
7. 정책평가모형
1) 목표의 구체화
- 정책평가의 최초단계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규명
- 정책이나 프로그램 목표가 모호하거나 다양할 때는 그것의 달성도 평가하기가 어려움
- 정책평가자가 정책 목표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
*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면 구체화를 하는데 편리
* 정책실무자에게 문의하거나 자문 받아 정책 목표를 구체화
* 정책평가자가 정책 초기단계부터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들과 공동으로 참여
* 델파이 방법 사용 :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 축약
2) 정책평가 모형 설정
- 모형이란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의 중요 특성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변수들로써
실상(實像)을 설명하는 것
⑴ 변수추출
- 연구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
⑵ 인과관계 설정
- 정책과 정책에 의해 야기된 결과나 효과간의 인과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한정된 수의
유의미한 중요 변수들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정책평가 과정이 출발
⑶ 가설형성
- 변수들을 추출하고 나면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가설을 형성
- 정책평가 모형 설정 시에 유의할 점은 평가모형 설정과정에서 정책실무자와 협의하는 것 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
3) 연구설계
- 연구설계는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여러 단계로 평가자를 이끌어주는 논리적 모형
- 연구설계는 이용 가능한 시간, 자원의 제약, 정책과 관련된 주요 관여자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개발
- 연구설계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대별
- 양적 방법은 정책과 그 목표의 인과 관계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의 총체
- 질적 방법은 평가대상의 자료가 비 수량적 즉 질적이며 평가의 기준이 주관적
4) 자료수집
- 설정한 평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거나 또는 가설 검증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질적인 분석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질문지 조사와 면접
5) 분석 및 해석
- 어떤 분석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평가 문제의 성격, 연구설계,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평가 방법에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평가 결과의 해석을 좌우하게 됨
8. 정책평가의 한계
1) 일반적 문제점 : 정책평가는 아직도 소홀이 취급되고 있고 그 질도 빈약
2) 방법론상의 장애 3) 유용화 과정에서 평가자의 역할 인지
4) 공식적 저항 5)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6) 정책영향의 확산 7) 기타 요인
참고문헌 -----------------------------------------------------
1. 남정집 외 지음, 맥행정학, 서울고시각, 2004.
2. 조석현 외 지음, 행정학개론, 화학사, 2003.
3. 김일 편 지음, 행정학, 박문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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