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와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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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인사행정이란?
1. 인사행정과 인적 자원의 관리
2. 인사행정의 발달
3. 중앙인사기관
4. 인력계획의 필요
5.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

제2절 공직구조
1.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인사행정정의 취급에 따른 분류
2. 공직 분류의 기준 대상에 따른 분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 우리나라 공무원의 조직구조

제3절 공무원의 능력 발전
1. 능력 발전의 의의
2. 능력 발전의 방법
3.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제4절 공무원의 행동규범
1. 직무수행상의 의무
2. 참정권의 제한과 신분보장
3. 근로기본권의 제한

제5절 요약

본문내용

* 경력 : 근무연한, 학력, 경험 등
* 실적 :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성적, 시험성적, 상벌 기록, 인사권자 판단
3.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1)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 교육훈련 과정: 기본교육 훈련과정, 전문교육 훈련과정, 정신교육 등 기타 교육 훈련
과정으로 구분
* 기본교육 훈련과정: 신규 채용후보자 또는 신규 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
* 전문교육 훈련과정: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
2) 훈련기관 교육훈련과 직장훈련
-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 기능 전담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 직장훈련: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의 장점
* 직무를 떠나 있으므로 교육훈련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음
* 다른 조직체의 사람들과의 만남 통해 생산적인 인식의 전환이 가능
* 비슷한 직무 담당하는 관리자들 사이에 상호 비교 연구가 가능
* 포괄적 훈련 프로그램 위해 필요한 기구나 장서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
- 교육훈련기관의 단점
* 여러 부서 공무원 동시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피훈련자 구체적 수요 채우기 어려움
*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으로 인한 장해가 있을 수 있음
* 조직의 구체적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게 함
* 조직 외 훈련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식 가지게 하므로, 그 관리에 신뢰감 결여
- 직장훈련기관의 장점
* 직책의 성격이 고도의 기술·전문성·정밀성을 요구하는 경우의 훈련에 적합
* 훈련의 내용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용적
* 훈련받으면서도 직무수행은 중단이 없음
- 직장훈련기관의 단점
* 다수인을 동시에 훈련할 수 없음
* 관리자나 상급자의 많은 시간 소모를 요함
* 고급 공무원은 넓은 시야와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데 직장훈련은 부적합
- 우리나라 교육훈련의 현실은 직장훈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전문교육
훈련도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심
3) 정부 내 교육과 위탁교육
- 정부 내 교육훈련: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
- 위탁교육: 민간 또는 해외기관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4) 교육훈련의 방법
- 훈련의 방법: 강의, 토론, 회의, 역할 연기, 사례연구, 모의실험 등 다양한 방법 사용
- 교육훈련은 일방적 지식 전달식의 방법보다도 피교육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의 방법이 더 효과적
- 단기적이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강의가 가장 효과적 방법
- 우리나라 교육훈련은 지나치게 강의식 방법이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제4절 공무원의 행동규범
1. 직무수행상의 의무
-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윤리적 의무
*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행정조직 내의 관리는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1981년 재정된 공직자윤리법 제정
*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선물에 대한 신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
2. 참정권의 제한과 신분보장
-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일부가 제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으로 이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의의: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 근거
·정파적 특수 이익이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공평성 및 비당파성
·엽관주의 폐해 극복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 한계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민주정치 원리와 모순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 저해
3. 근로기본권의 제한
-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1) 공무원단체의 효용과 문제
- 공무원단체의 효용에 대한 찬반론
* 공무원단체에 반대하는 주장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전체 국민 이익보다 공무원집단의 부분적 이익 추구하게 되므로 공익을 해치게 됨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저해할 수 있음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공무원단체에 찬성하는 주장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 표시의 수단
·참여의식, 가치 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 통해 동기부여 효과와 사기 앙양 시킴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
·실적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
·공무원들의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과 부패 방지에 기여
2) 우리나라 공무원의 단체활동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통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자세한 내용은 교재 p, 289 참고)
- 단 노조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직장협의회는 만들 수 있음
- 직장협의회의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교재 p. 290c 참고)
- 직장협의회는 결국 공무원 노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제5절 요약
- 정부활동은 목표와 내용에서 민간조직과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인력관리는 민간 에 비해 좀더 법규 중심적이고, 절차 중심적
-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과 성과가 강조되어 인사행정에 큰 영향 미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 시도되고 있으나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음
- 인사행정 기본원리는 실적주의, 공직의 분류 체계는 직위분류제, 실제 운영은 계급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짐
- 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주로 교육훈련에 의존
- 공무원의 참정권이나 근로기본권과 같은 국민 권리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
점차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참고문헌 -----------------------------------------------------
1. 남정집 외 지음, 맥행정학, 서울고시각, 2004.
2. 조석현 외 지음, 행정학개론, 화학사, 2003.
3. 김일 편 지음, 행정학, 박문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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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2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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