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목차

起 : 재벌(財閥)에 대한 고찰
1. 재벌(財閥)의 의미
2. 한국 재벌의 역사

承 : 재벌의 실상, 그 공(功)과 실(失)
1. 경제성장의 신화, 그리고 재벌
2. 탐욕의 화신, IMF의 주범 - 재벌

轉 : 재벌, 개혁, 그리고 그 문제점
1. 한국경제의 과제와 정부의 재벌 개혁
2. 재벌 개혁에 대한 중간 평가
3. 재벌 개혁의 문제점

結 : 재벌 개혁의 방향의 모색
1. 정부에 대한 조언
2. 재벌의 경영자에 대한 제언
3.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필요

본문내용

으로 효과 있는 인력감축만을 추진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연봉제를 들고 나오자,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에게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GE를 지적했다고 한다. 사업을 줄이고 투자가치가 높은 핵심사업에만 전력하라는 의미이다. 이헌재 금감위원장도 향후 재벌개혁의 형태로 ①전략적 제휴형 ②네트워크형 ③지주회사형을 제시하면서 재벌들이 GE의 구조조정을 벤치마킹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GE가 재벌개혁의 구조조정 바이블로 여겨지는 이유는 재벌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재벌개혁의 방향이 GE와 유사하며, GE는 과잉투자와 시장위축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과감한 사업재편을 시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5) 현대그룹의 무한팽창 재고
많은 자료들에서 현대그룹의 거듭된 사업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태고 있다. 기아자동차, 한화정유, 한남투신, LG반도체의 인수, 합병 등 계속된 현대그룹의 사업규모확장은 IMF경제위기상황을 무색케 하는 것이며 가히 현대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현대종금의 합병을 통해 현대는 은행마저 소유하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다른 재벌에 대해서는 과잉투자의 해소, 계열사 정리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강제하면서 유독 현대의 사업확장을 묵인, 방조,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우리는 자 체의 자금으로는 기존 부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가 어떻게 막대한 기업인수자 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결국 부채비율 축소나 인수 및 운영자금 확보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조치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는 비등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그룹을 업종별 소그룹체제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룹분리계획은 과거에도 수 차례 발표되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설혹 형식 적 분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형제간 재산분할을 치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한라 그룹에 대한 현대그룹의 자금지원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총수 1인의 지 배에서 자식들간의 일가 지배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과 정에서의 현대의 자금지원의 대가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의 사실여부를 떠 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극히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확장이 경제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투명성있게 기업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사업확장을 재고하여야 할것이다.
3.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필요
얼마전의 김대중 대통령의 IMF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으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IMF 경제위기를 벗어난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며 여전히 우리 경제 전반과 재벌의 구조개혁의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고는 회생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비록 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된다 하여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늦추다면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넣은 구조적 문제들이 확대, 심화되어 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대 재벌과 정부를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개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감시에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5대 재벌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행동을 조직해야 할것이며, 시민연합등은 좋은 예일 것이다.
지금까지 본 보고서를 통해 재벌의 전반적인 이해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벌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재벌이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재벌과 경제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염원은, 좀 더 나은 경제생활과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국가건설일 것이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벌 개혁은 국가의 희망적인 비젼의 완성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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