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행정의 개념
2. 공행정과 사행정
3. 행정의 이념
Ⅱ.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과정(연혁적 고찰)
1. 행정학과 행정이론
1) 행정학의 의의
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2. 행정학의 발달과 연혁적 고찰
1) 독일의 행정학
2) 영국의 행정학
3) 프랑스의 행정학
4) 미국의 행정학
5) 한국 행정학의 발달
3. 외국이론과 한국행정과의 관계
Ⅲ. 결 론 (나의 견해)
1. 한국행정의 문제점
2. 한국행정이 이 현시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정가치
▣ 참고문헌
1. 행정의 개념
2. 공행정과 사행정
3. 행정의 이념
Ⅱ.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과정(연혁적 고찰)
1. 행정학과 행정이론
1) 행정학의 의의
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2. 행정학의 발달과 연혁적 고찰
1) 독일의 행정학
2) 영국의 행정학
3) 프랑스의 행정학
4) 미국의 행정학
5) 한국 행정학의 발달
3. 외국이론과 한국행정과의 관계
Ⅲ. 결 론 (나의 견해)
1. 한국행정의 문제점
2. 한국행정이 이 현시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정가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2. 한국행정이 현시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정가치
국가행정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행정이 이러한 주요 가치의 추구에서 이탈한다면 존재이유를 상실함은 물론 정부의 존립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주요 가치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없지만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구별이 애매하며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주요 가치를 논의하고 미래의 한국행정이 지향할 모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은 무엇보다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현대민주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안정성과 예측성을 위해서도 법치행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합법성이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도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대두되었고 관료제의 병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증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합법성을 외면할 수는 없으며 자유재량을 과거보다 많이 부여한다고 해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엄격하고 경직된 법 해석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 해석이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산출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효율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 자
리 매김 되어야 한다. 과도한 관료주의에 의해 많은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객인 국민의 편의보다는 공급자인 행정의 편의가 늘 앞서 온 우리나라 행정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선진국의 행정이 최근 성과를 강조하고 성과평가
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몇 십년 동안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와 사례의 축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강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량화된 정보 획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한 예이다. 그러나 선진민주국가가 갖는 행정개혁의 저변에 깔려있는 민주적 제도는 배제한 채 효율성위주의 행정개혁 경험들만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효율성의 개념이 비교적 적합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맞는 효율성의 강조와 그 적용에도 차별화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이 산출을 측정하는 반면, 효과성은 산출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결과, 즉 행정의 목표를 측정한다.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효과성의 측정 또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기획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결과 지향적 행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표달성을 강조하고 목표달성의 수단에서는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일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민주성의 가치가 중요시된다.
넷째,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공정성(fairness) 혹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되고 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로서의 형평성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평등개념이 아니라 능력, 특성, 상황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평등개념을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형평성을 결여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대 복지국가와 민주국가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의 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행정행위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능력, 특성, 상황에 따라 동등한 취급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가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의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응성(responsiveness)은 민주성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과 달리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의 공무원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에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대응성은 미래의 한국행정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여섯째, 책임성은 행정이 결과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실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책임성은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여 담당자가 이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부담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성을 추구하는 만큼 행정에 자유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동시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재량이 부여되고 자유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정부의 비효율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민
들에게 행정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즉 행정목표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을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성과평가와 연계된다. 책임성은 단순히 정부가 수행하는 성과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정보와 절차의 공개를 통해 국민, 여론,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참고문헌
김번웅. 「현대한국행정론」.
김영식. 「행정학」.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박동서. 「한국정부론」.
김규정. 「행정학개론」.
김기옥. 「행정학개론」.
외 다수
2. 한국행정이 현시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정가치
국가행정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행정이 이러한 주요 가치의 추구에서 이탈한다면 존재이유를 상실함은 물론 정부의 존립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주요 가치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없지만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구별이 애매하며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주요 가치를 논의하고 미래의 한국행정이 지향할 모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은 무엇보다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현대민주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안정성과 예측성을 위해서도 법치행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합법성이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도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대두되었고 관료제의 병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증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합법성을 외면할 수는 없으며 자유재량을 과거보다 많이 부여한다고 해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엄격하고 경직된 법 해석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 해석이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산출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효율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 자
리 매김 되어야 한다. 과도한 관료주의에 의해 많은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객인 국민의 편의보다는 공급자인 행정의 편의가 늘 앞서 온 우리나라 행정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선진국의 행정이 최근 성과를 강조하고 성과평가
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몇 십년 동안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와 사례의 축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강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량화된 정보 획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한 예이다. 그러나 선진민주국가가 갖는 행정개혁의 저변에 깔려있는 민주적 제도는 배제한 채 효율성위주의 행정개혁 경험들만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효율성의 개념이 비교적 적합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맞는 효율성의 강조와 그 적용에도 차별화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이 산출을 측정하는 반면, 효과성은 산출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결과, 즉 행정의 목표를 측정한다.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효과성의 측정 또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기획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결과 지향적 행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표달성을 강조하고 목표달성의 수단에서는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일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민주성의 가치가 중요시된다.
넷째,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공정성(fairness) 혹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되고 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로서의 형평성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평등개념이 아니라 능력, 특성, 상황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평등개념을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형평성을 결여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대 복지국가와 민주국가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의 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행정행위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능력, 특성, 상황에 따라 동등한 취급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가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의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응성(responsiveness)은 민주성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과 달리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의 공무원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에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대응성은 미래의 한국행정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여섯째, 책임성은 행정이 결과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실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책임성은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여 담당자가 이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부담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성을 추구하는 만큼 행정에 자유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동시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재량이 부여되고 자유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정부의 비효율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민
들에게 행정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즉 행정목표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을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성과평가와 연계된다. 책임성은 단순히 정부가 수행하는 성과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정보와 절차의 공개를 통해 국민, 여론,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참고문헌
김번웅. 「현대한국행정론」.
김영식. 「행정학」.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박동서. 「한국정부론」.
김규정. 「행정학개론」.
김기옥. 「행정학개론」.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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