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정책환경
1. 대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Ⅲ. 중국의 동북아 정책
1. 중국의 동북아 정책목표
2. 중국의 동북아 정책기반

Ⅳ.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회복
2. 일본과의 이중적 관계지속
3.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Ⅴ. 중국의 동북아 정책 전망

Ⅵ.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의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북 동맹은 한·중 관계 발전에 따라 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중·미, 중·일 대립구도 하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강대국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미에 균형외교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다자안보협력대화는 중·미 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의 주도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주도하여 제의할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Ⅶ. 결론
현재의 중국은 경제발전과 법치를 통해 국가능력을 제고하면서 부강한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주변국가에 대한 대외정책면에선 평화와 안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제정치경제의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한 후 그에 따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사이의 균형자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명분상으로 평등,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주권존중, 독립 등 평화공존 5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강온을 구분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와의 교류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된 사례를 북한에 제시하며 혈맹관계인 북한과 사회주의체제의 수호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과는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켜 기존의 경제위주 교류에서 그 외 분야로의 다원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양측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중국 외교스타일의 균형행동양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 확대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양측간 분쟁소지가 잠재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제휴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이른바 동북아내 세력균형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국력의 상승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을 정도인 걸 보면 중국의 잠재력은 무한함에 틀림없다. 21세기에는 중국의 실용주의정책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며,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에 의한 일극체제를 다극화하는데 성공한 후 아시아의 주도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발맞추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주변국가들에게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1)권태영外,「동북아 전략균형 2002」, 한국양서원, 2002, pp.149∼187
2)손종국·유영옥 공저, 「동북아론」, 학문사, 1997, pp.341∼365
3)http://gsaps.hanyang.ac.kr/APRC/pub/pub1_data/25-1/sinsangjin.pdf
4)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briefing&page=3&sn1=&divpage=1&sn=on&ss=on&sc=on&keyword=중국&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
5)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intrelation&page=2&sn1=&divpage=1&sn=on&ss=on&sc=on&keyword=중국&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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