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동학대 문제와 대책

목차

Ⅰ 서론
1. 아동학대와 오늘날의 현실
2. 아동학대의 정의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 유형 실태
3. 아동학대의 원인
4. 기타 주요 통계자료
6. 아동학대의 문제점
7.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건수는 464건으로 보도되었다. 2000년에 한해동안 아동학대로부터 사망한 어린이가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1999년에 비해 13명이나 늘어났으며, 유형별로 보면 상해 치사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 22명, 보호자에 의한 유기치사 6건 등이었다. 이중 신체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131건이었으며 부모가 음식을 주지 않는 경우도 22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인 개입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법적인 조치로써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 주마다 입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전국적인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점차 아동학대는 방임, 성적학대, 정서적 상해와 기타 아동복지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EK라 보건교육, 복지성 내에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가 설치되었다.
스웨덴에는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이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 최고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 및 발달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아동보호를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선 순위가 하나이다. 19세기말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되었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집단시설내의 폭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7월 10일 법은 관련 행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hot-line을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hot-line의 통화료는 무료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자신들의 학대사례 신고 및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 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3백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후생성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사회사업가들을 위해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사로부터 보고된 성적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협회와 경찰도 도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2년 비밀의사제도라고 하는 비강제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벨지움의 비밀의사센터, 독일의 Baraturgsstelle 등으로 이어졌다. 비밀의사들의 과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케이스나 그런 심증이 가는 케이스들을 신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정황에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관하여 자문에 주는 일이다. 비밀의사의 업무는 기존의 시설들을 사용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및 치료를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비 강압적인 시설을 잘 이용한다는 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동학대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피학대 아동을 위한 대책을 법,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학대아동의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그 정도와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학대 아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아동학대 방지법"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특성상,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과 구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어, 사실상 사회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기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신체적 증상 외에도 학교나 가정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감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장차 우리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는 해결해야 한다.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사회적 지원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속에서의 우리 아동들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많은 방안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의식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 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져야할 책임이다.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미래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미래지표인 아동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식을 지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여야 할 책임 또한 우리 모두의 몫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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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경찰,   현대문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