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책
4.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이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은 아니다. 설령 선정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지지 못해서 일부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굶게 될 많은 아이들과 어른신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진정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부정수급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탈세와 같은 중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정확한 소득을 통한 명확한 세금징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사회는 모든 성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임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하여 국민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은행의 현금예금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신용카드를 통합 운용하는 방법,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현금과 재산(부동산, 보석, 자동차, 기타)을 등록하고 지금의 화폐를 새로운 화폐(전자화폐)로 교환하도록 한다. 이때 정확한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1인 1회의 교환기회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국민모두에게 신용국민카드(주민등록증+신용카드)에 지금의 주민등록증 기능에 부동산+정기예금+현금+보석류+자동차 들 등록하고 모든 수입원은 신용국민카드(주민등록증+신용카드)에 전산등록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자화폐로 인한 카드로 결재되도록 제도화하고 모든 거래와 수입원은 중앙전자시스템 에 의한 관리가 되어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세금징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정당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을 도모, 올바른 경제흐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창출은 물론,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해에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하게 사는 모든 국민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 한국노년학회(2000년 춘계학술대회) 보건복지 관련정책의 변화와 노인복지
▲ 이계탁 (1994) 복지행정학의 강의
▲ 중앙일보 2000년 09월 28일게재 기초생활보장 개선책
▲ 한겨레21 2000년 9월 5일 게재 http://www.hani.co.kr/h21/data/L000515/1pbf5f4c.html
▲ 사회복지 http://provin.kyonggi.kr/life/wel/basic_list.html
▲ http://my.dreamwiz.com/neoswr/국민기초생활보장법.htm
▲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0
▲ http://www.metro.seoul.kr/kor/friend/7/1/4/20000061/2.html(서울시 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안
생명이 형성되고 인간이라는 집단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간의 복지가 발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시대의 환경과 흐름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책을 위해 인간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해결해 왔다고 본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가난, 즉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정책이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기초보장제도는 서구의 구민법 이나 그 이전 중세교구 중심의 구민사업 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 시대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양곡을 대여해 주는 진대법을 실시하였고, 이보다 앞선 A.D 1세기경의 삼국시대 우리 나라 최초로 국왕에 의한 구제사업에 대한 기록도 삼국사기에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도화 한 것은 1948년 재헌헌법(제19조)과 이를 구체화 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다. 생활보호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전, 시례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성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 net)인 생활보호가 빈곤한 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될 수 없다. 한편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1999년 8월 제정되었다. (2000년 10월 시행, 소득인정액 관련은 2003년 1월 시행). 동 법의 주요법 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즉, 일반 저소득층의 기초보장은 물론이고,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개인적?가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의의와 서울, 강원도 태백, 대전, 광주, 부산등의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새로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개미마을, 쪽방거주자 들이 겪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계 및 사회단체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알아본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충분한 재정확보방법을 제시하므로서 형식적인 형편성을 강조한 무책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정말 실천적인 형편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공공부조로 자리 매김할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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