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

목차

목 차

Ⅰ. 서론……………………………………………1
용어의 정의…………………………………1

Ⅱ. ‘인도적 개입’의 사례………………………3
1. 르완다 내전…………………………………3
⑴ 후투족과 투치족………………………………3
⑵ 내전의 진행과 강제행동의 외주……………………4
⑶ UN의 잘못된 선택: 과소 개입……………………5
2. 소말리아 내전………………………………6
⑴ 배경………………………………………6
⑵ 내전의 여파와 UN의 개입………………………7
⑶ 인도적 개입의 실패……………………………7
3. 코소보 사태…………………………………8
⑴ 사건의 발생 배경……………………………8
⑵ 코소보 사태 당시의 상황 ………………………8
⑶ 국제사회와 인도적 개입.………………………9
⑷ 인도적 개입의 실패……………………………10
4. 이라크 전쟁…………………………………10
⑴ 이라크 전쟁의 대외적 명분………………………10
⑵ 대외적 명분의 허구성…………………………11
⑶ 이라크 전쟁의 전개……………………………12
⑷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12
⑸ 이라크 전쟁의 평가……………………………13

Ⅲ. 인도적 개입에의 반론………………………13
1.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주의…………13
2. 절대평화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폭력주의 모순점……………………………14

Ⅳ.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5
1. 인권의 보편성…………………………………15
2. 인권의 특수성…………………………………17
3. 인권의 보편성에로의 지향 가능성……………18
4.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9

Ⅴ. How!…………………………………………20
1. 상황…………………………………………20
⑴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는 조건 확립의 필요성…………20
⑵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상당한 인권 침해……20
⑶ 국가 내부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전무………………21
⑷ 개입 할 경우의 이익과 개입하지 않을 때의 손실 비교…21
2. 잠정적 조치…………………………………21
⑴ 국제 여론의 압력……………………………21
⑵ 화해와 중재…………………………………23
3. 개입 방식……………………………………24
⑴ 개입의 방법…………………………………24
⑵ 개입의 강도와 위험의 감수………………………25
⑶ 방법과 강도 그 최적 점은 어디인가………………26
4. 주체의 문제…………………………………27
⑴ 개별 국가……………………………………27
⑵ 미국………………………………………29
⑶ UN………………………………………34

Ⅵ. 결론……………………………………………36

본문내용

닫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희생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인도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UN이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은 국제 평화의 구현이었다. 처음에 발족되었을 때의 그 의미를 잊지 말고, UN을 몇몇 국가의 사적 이익에 종속되어있는 기구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진작시키는 진정한 평화유지기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속의 국가가 평등하게, 소외되지 않게 참여하는 속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가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하여 연대하면서, 서로의 인권 감수성을 북돋워주는 분위기 속에서의 화합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분명 인권은 인간 보편적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탄압받는 부정의한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앞에서 나브슨이 말했듯이 이러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이 사용될 여지가 있고, 또 그러한 폭력적 수단이 신속하며 효과적인 인도적 개입수단이 되는 경우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인도적 개입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무력을 동원한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도적 개입이란 이름으로 그 어떤 행위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기준이란 과연 어떠한 대상에 대한 기준이어야 하며, 기준 설정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글이었다. 일단 기준의 대상은 주체, 방법, 강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단 주체는 일반적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인정되는 UN에 의한 개입이 원칙이지만, 개별국가에 의한 개입의 존재 가능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 물론 개별국가의 개입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차차 제거해감으로써 좀 더 정당성을 가지는 UN의 개입이 보편화되는 방향이 옳을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적 개입의 주체들이 개입시 가져야할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 인권이라는 것은 항상 지향되어야 할 가장 크고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할 때 그 것이 선진국이 베풀수 있는 '시혜' 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인도적 개입만이 바른방식으로 진정한 인권 보호를 이뤄내며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개입의 방법과 강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case by case라는 결론이 나왔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case by case라는 것은 단순한 임기응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개념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된, 인권 보호와 인도적 평화의 성립을 그 유일 목적으로 하는 유연한 대처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권과 평화를 최우선시하고, 또 유일목표로 하는 '인권감수성' 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권감수성을 키우려면, 이제까지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해진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타국에의 개입사례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그러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점점 인권을 중요시 하는 생각을 굳혀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인도적 개입이라는 다소 극단적 방법이 등장하기 전에 각종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함은 물론, 비인도적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조기에 방지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를 항상 사적 이익이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할 것이며, 원활한 정보 소통 속에서 인권보호의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 화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국제적인 화합의 분위기 조성도 무시할 수 없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인도적 개입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당부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방법과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다룰 때 말했듯이, 인도적 개입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인도적 개입은 언제나 '인도'만을 그 목적으로 하며 기타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 어떤 것도 인권에 우선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려되고 생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는 속에서 인권감수성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인도적 개입이 실현된 사례를 세계속에서 하루빨리 찾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도서
논문
송영훈, ＜코소보 事態를 中心으로 본 UN 人權保護 活動의 限界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도서
동아 새국어사전 , 두산동아, 제 4판, 2002.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 소화, 2003.
제임스 레이첼, 사회 윤리의 제문제 , 제 6장, 서광사, 1983.
정영태, 한국 아프리카 학회지 , 한국 아프리카 학회, 1993.
김지석, 미국의 소말리아 희망회복작전 ,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1993년 1월.
이삼성, 세계와 미국 , 한길사, 1976.
에릭 로랑, 부시 가문의 전쟁 , 한울, 2003
이덕열 역, 미국을 말한다 , 푸른나무, 2003.
한국민족연구원, <르완다 보고서>, 《민족연구》4권, 2000.
노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1
이케가미 아키라,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종문화사, 2003.
임성환 편, 아웃사이더 16 , 아웃사이더, 2003.
존 준커먼, 다케이 마사카즈, 노엄 촘스키와의 대화 : 권력과 테러 , 향철북, 2003.
Human Rights Watch, Humanitarian Law Violations Serbs in Kosovo, October 2, 1998.
David D. Laitin, The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Rule in Somali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976.

키워드

인도적 개입의 사례,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내전,   코소보 사태,   UN의 잘못된 개입,   이라크 전쟁,   인권의 중요성과 인도적 개입,   절대평화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