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사례(한국주세사건)

목차

1.WTO란 무엇인가?
설립개요
역활
구조
목적

2.WTO의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판정에 대하여

본문내용

부과비율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것은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비균등 과세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의 주세법의 구조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입되는 소주가 사실상 없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주는 세제혜택을 받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적용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동종물품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본주세사건Ⅱ에서 항소기구가 일본소주와 보드카가 동종물품이라고 인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상기하고 이 사건에 동일하게 유효함을 결론지었다.
결론적으로 소주와 위스키 브랜드 꼬냑등 기타 첨가주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과세차이는 GATT 제 3조 제2항 2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되었다.
6. WTO의 판정에 대하여
한국의 주세에 관한 사건은 일단 한국의 패소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무역의 분쟁에 관련한 판정을 위해 수많은 국내적 시장상황과 대체제, 가격교차성 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판정을 위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한국의 패소가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무역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에 수출시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WTO의 판정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WTO의 대략적인 역할과 수행과정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무역을 통한 세율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생각했던 상품의 교류만이 아닌 그 외의 부수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려사항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WTO,   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